2020년 8월10일에 North Carolina 소재 연방중부지법에서 내려진 판결을 소개한다. 2012년에 Lola Salamah와 Amro Elsayed 부부는 개솔린 판매와 컨비니언스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Almy LLC( “Almy”)라는 회사를 세우고 M.M. Fowler, Inc.(“Fowler”)라는 회사와 Family Fare라는 브랜드 이름으로 2013년 12월에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Fowler는 랜드로드로서 Family Fare는 franchisor로서 Almy는 franchisee로서 사업을 시작했다.

Family Fare는 gross profit의 50%를 가져가도록 계약상 되어 있었다. 프랜차이즈 계약 기간은 5년이었으며 2018년에 5년간 다시 연장되었다. 2015년 9월에 가게 종업원중 하나인 B.P.가 ＄22,800에 상당하는 lottery티켓을 훔친 사실이 적발되어 원래는 계약에 의하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전체를 franchisor에게 갚아야 하나 Franchisor의 연락책인 Pilcher는 원고에게 도둑맞은 lottery ticket를 판 것으로 하되 상당한 기간에 나누어 이를 sales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Almy가 하던 중 2018년 가을에 운영난을 맞은 Almy는 프랜차이저에게 도둑맞은 금액에 대해 크레딧을 주어 매상으로 보고하지 않도록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결국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즈 대금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프랜차이즈계약을 해지하자 이에 맞서 Almy와 Almy의 소유주인 Elsayed부부가 소송을 제기한 건이다.

이 사건에서 근로기준법 관련해 가장 큰 이슈가 된 것은 Elsayed부부가 franchisee인가 혹은 employee인가였다. 원고는 자신들이 employee라고 주장했고 피고측은 원고는 employee가 아닌 franchisee로서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라고 주장하였다. 프랜차이즈 계약에는 Almy혹은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도 Family Fare의 employee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명시적 조항이 있었다. 이 계약조항에 의거하여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으므로 약식재판(summary judgment)을 통해 원고의 주장을 각하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법원은 FLSA의 입법역사를 개괄적으로 서술하며 FLSA상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 고용관계를 구성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판시하며 상급법원인 제4지구 순회고등법원에 내린 Schultz v. Capital International Security, Inc.라는 판례를 들어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제4지구 순회고등법원의 판례는 고용관계를 인정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의 요소를 이야기하였다:

1) 소송의 근거가 되는 사실에 의거해 잠정적인 고용관계가 인정될 것; 2) 청구인이 FLSA하에서 고용인인지 혹은 독립계약자인지를 구별하는 주안점은 둘 사이의 경제적 사실관계에 있다. 이 판례에 대해 원고는 자신이 franchisee이지만 가게 운영 모든 면에 있어 franchisor의 감독하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적어도 자신들이 소유한 Almy와 Franchisor는 공동고용주(joint employer)로서 FLSA상 최저임금과 오버타임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Almy와 Fanchisor가 franchise관계에 있으므로 Franchise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franchisor가 franchisee에게 가게운영에 관해 간섭하는 자체가 법률상 고용관계를 이룰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문의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