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lifornia)를 비롯한 오바마케어 가입자 2,400만명 대부분이 보험료 급등과 연방 보조금 축소라는 ‘이중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주도의 의회가 추진한 정책 변화로 인해 코로나19 기간 확대된 보조금이 연말 만료될 경우, 보험료 부담은 평균 75%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연방 보조금은 2021년 미국구조계획법과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일시 확대됐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감세안(One Big Beautiful Bill)에는 연장이 포함되지 않았다. 보조금이 종료되면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12만8,600달러 이상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다.

이로 인해 가입자 수는 최대 57%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전문가들은 연방 의회가 보조금 연장 또는 소득 기준 상향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지만, 정치적 논란과 예산 부담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