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으로 치러지는 제21대 한국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가 지난 25일 종료된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는 등록 재외유권자들의 투표율이 역대 재외선거 중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실제 투표자수는 여전히 전체 유권자의 10% 수준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이번 재외투표에서 추정 재외선거권자 197만4,375명 중 25만8,254명이 명부에 등재됐으며, 그 가운데 20만5,26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등록 재외선거권자 대비 투표자 비율은 79.5％로 지난 2012년 재외투표가 처음 도입된 뒤 치러진 대선과 총선 중 수치상 가장 높다. 대선의 경우 18대 71.1％, 19대 75.3％, 20대 71.6％의 투표율을 보였고, 총선은 지난해 62.8％로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 재외투표는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전 세계 118개국 223개 투표소에서 실시됐다. 대륙별로는 아시아 지역에서 10만2,644명, 미주 5만6,779명, 유럽 3만7,470명, 중동 5,902명, 아프리카 2,473명이 참여했다.


SF 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투표율은 79.9%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제20대 대선 투표율(70.5%)보다 9.4%p 상승한 수치다.


SF 총영사관 지역에서 총 6,641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투표소별로는SF 총영사관에서 1,355명, 산호세에서 2,674명, 새크라멘토에서 322명, 콜로라도에서 290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번 재외선거의 상대적 투표율은 높게 나타났지만 미국 등 전 세계에서 실제 ‘한 표’의 주권을 행사한 재외국민(20만5,268명)의 비율은 전체 재외선거권자 추정치(197만4,375명)의 10.4%에 머물고 있다. 투표에 참여한 재외국민은 10명 중 1명 꼴에 불과한 셈이다.


이는 한국 대선에 대한 재외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도 한국 공직선거법의 재외국민에 대한 차별적 조항들과 손쉬운 투표권 행사를 막는 투표 방식 등 많은 문제점들이 여전해 재외국민들의 온전한 참정권 행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은 부여했지만, 재외국민의 선거운동이나 지지 활동 등은 사실상 전면 금지하고 있고, 투표 방식도 방문 투표만 허용돼 원거리 유권자들의 경우 비행기를 타거나 수시간씩 운전을 해야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SF 총영사관 등에서 취합된 이번 재외투표지들은 외교행낭을 통해 한국으로 이송되며, 인천국제공항에서 국회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가 추천한 참관인이 입회한 가운데 투표 봉투를 확인한 뒤 등기우편으로 관할 구·시·군 선관위로 발송된다. 이 투표 봉투들은 오는 6월3일 한국내 투표와 함께 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는 한국시간 오는 29일(목)과 30일(금)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며, 본 투표는 6월3일(화) 열린다.

<홍 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