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기차 충전소 보조금 중단은 위법”
2025-05-09 (금) 07:08:38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지원 보조금 중단에 반발해 뉴욕 등 등 미국 17개 주정부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입안하고 의회가 승인한 50억달러 규모의 ‘충전 인프라 확대 보조금’(NEVI) 프로그램을 트럼프 정부가 갑자기 중단한 것은 위법적인 조치라는 주장이다.
NEVI 프로그램은 바이든 정부 시절인 2022년 충전 인프라를 확대해 전기차 보급을 늘리자는 취지로 마련된 전기차 지원 정책으로, 50억달러 규모의 연방 고속도로 충전소 지원금과 25억달러 규모의 지역 커뮤니티 시설 충전소 지원금 등으로 구성됐다.
주 정부는 교통부에 지원금 사용 계획을 제출한 뒤 승인을 받으면 충전소를 건설할 수 있게 돼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그린 뉴딜을 ‘녹색 사기’라고 비난해 왔으며, 지난 1월 취임 첫날 발령한 ‘미국 에너지의 해방’ 행정명령에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 폐기를 명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 이번 소송에는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워싱턴·콜로라도주·애리조나·델라웨어·하와이·일리노이·메릴랜드·미네소타·멕시코·오리건·로드아일랜드·위스콘신·버몬트주·워싱턴DC 검찰청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