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법안, 트럼프 외교정책과 다르지 않아”
2025-05-05 (월) 07:47:32
유제원 기자
▶ ■미주민주참여포럼 (KAPAC) 최광철 대표 의회 로비
▶ 북미대화 가능성 물밑작업…“공화당 변화 감지”

최광철 KAPAC 대표가 지난달 30일 연방 하원 브래드 셔먼 의원을 만나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연방 의회에서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고 이를 무력화한 한국 국민과 국회의원들에게 찬사를 보낸 것 등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는 연방 의회에서 추진돼 온 한반도평화법안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였다. 한국 정부에서도 반대하고 미국에서도 별반 관심이 없는 문제를 두고 공연히 몇몇 한인들이 나서서 힘만 빼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특히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성사됐던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한반도평화법안은 더욱 멀어져 갈 뿐이었다.
그러나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 최광철)은 연방 하원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의원과 함께 계속해서 한반도평화법안(HR 1841)을 상정하며 북미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북미 대화 채널로 알려진 스웨덴의 주북한 대사가 최근 워싱턴을 방문해 정부 관계자와 만나면서 북미대화 재개가 멀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광철 대표는 지난 27~30일 나흘간 연방 의원실을 방문해 한반도평화법안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는 과정에서 공화당의 변화를 감지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공화당 관계자들은 한반도평화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과 다르지 않다며 우크라이나, 가자 등 다른 복잡한 외교현안에 발목을 잡힐 것이 아니라 한반도 문제로 방향을 돌려 외교적 성과를 거둘 필요가 있다는 반응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한반도평화법안이 민주당 셔먼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공화당에서도 자체적으로 이와 비슷한 법안을 상정해 초당적으로 추진하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셔먼 의원도 “국내 문제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는 그의 리더십을 존중한다”며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최 대표는 “연방 상원에서도 앤디 김 의원이 외교, 안보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등 한반도평화법안을 넘어서는 포괄적 한미동맹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미 외교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있던 한반도 문제가 모처럼 관심을 받으며 조만간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 대표는 이번 의회 로비에서 한국의 조기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미 의원들의 관심, 특히 그의 성장 과정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가난한 가정환경을 딛고 성공한 인권변호사, 학생운동 경력이 없는 탈이념적 실용주의자, 한미동맹 강조 등 관심이 남달랐다”며 “셔먼 의원과 앤디 김 의원 등은 그가 대통령에 당선돼 워싱턴에 오게 되면 연방의회 차원의 환영단도 구성할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지난 나흘간 25명의 연방 의원실을 방문해 실무자들과 면담했으며 이 가운데 16명이 공화당 소속으로 이번에는 한반도평화법안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
유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