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을(18살 미만) 집, 차, 혹은 다른 곳에 혼자 두고 외출을 해도 되는 나이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한번쯤은 잠깐 볼일을 보러 나간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혼자 두고 자리를 비우 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벼운 행동들이 보호자 혹은 부모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대답은 “보호자나 부모님의 보호 없이 아이들을 혼자 두고 자리를 비우는 것에는 법적으로 안전한 나이가 없다” 입니다.

버지니아 아동보호 법에 의하면 보호자나 부모가 의도적으로 아이를 위험하거나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 방치할 경우, 아이들의 나이에 대한 제한 없이 보호자나 부모를 아동방치법 아래 처벌하게 되어있습니다(1년 이상의 구금과 평생 남는 평사처벌에 대한 기록).
반대로, 메릴랜드 아동보호 법은 나이의 재한이 있습니다. 메릴랜드 법 아래에서는, 여덟살(8) 미만의 아이를 집 혹은 차에 보호자나 부모의 보호 없이 두어도, 다른 열세살(13)이상의 아이와 함께 있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열세살 이상의 아이가 어린아이를 다치지 않게 보호해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만일, 열세살 이상의 아이의 보호아래 있던 여덟살 미만의 아이가 다치거나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경찰이 목격한다면, 그 책임은 열세살 이상의 아이가 아닌 보호자나 부모님에게 묻게 됩니다. 그러므로 보호자나 부모님은 어떤 상황해서든지 어느 주의 법 아래에서든지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할 법적인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사례를 몇 번 맡은 적이 있습니다. 은행에 잠깐 체크를 넣으러 들어간 사이에 아이를 혼자 차에 두고 내린 사례, 월마트에 잠깐 볼일을 보러 들어간 사이에 두 아이를 차 안에 두고 내린 사례, 그리고 아이를 혼자 집에 두고 시장을 보러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모두 달랐습니다. 한 사례는 아예 죄를 묻지 않고 기각 되었으나, 다른 한 사례는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동방치법/아동보호법 아래 보호자나 부모님이 재판에 서게 된다면, 판사들은 아이들을 혼자 방치에 두었던 보호자나 부모에게 너그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집이나 차에 혼자 두고 잠깐 나가도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생각을 “어떻게 아이들을 함께 데리고 나가야 하지?”라고 바꾸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문의 (703)218-5404

<허진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