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지난 2년 7개월 반헌법, 반민주, 불소통과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위한 무법적인 통치행위를 하던 대통령이 결국 국민의 명령으로 파면되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미래를 위해 현명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린 것에 존경과 신뢰를 갖는다. 불법적인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하여 헌정 기관을 무력화하려 한 윤석열을 파면하는 것은 짓밟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것에 어느 누구도 의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1945년 일본 제국주의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이후 우리 위대한 국민들은 자유와 평화 그리고 정의와 평등을 확산시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이어왔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운동, 냉전체제·진영논리를 벗어나 민족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운동이나 통일운동, 민중의 생존권과 더 나은 삶을 위한 투쟁” 이 모두를 위한 노정을 서슴치 않고 걸어온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함은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헌법이 존재하지만 민주주의는 꽤 오랫동안 무시당해 왔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군사 독재정권은 자신들의 권력과 사리사욕을 위하여 반공과 경제발전을 내세우며 개인의 인권과 권리를 제약했고, 국민의 정당한 요구와 정당한 정치행위를 무력과 계엄으로 국민을 탄압하고 억압하였었다.

이러한 반헌법적, 반민주적 독재권력에 맞선 학생, 지식인, 종교인 그리고 정치인들은 이에 맞서 맨주먹으로 대항하며 빼앗긴 주권을 찾기위한 투쟁의 역사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 등에 나섰던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

2024년 12월 3일 대통령 윤석열은 과거 나쁜 정권을 답습하며 무장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마비시키고 선관위을 비롯 모든 사회의 주요 기관을 급습하기 위한 내란을 일으켰다. 윤석열 정권의 탄압과 내란에도 굴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멈추지 않는 정의와 평화를 위한 투쟁을 지속해 나갔다. 결국 그 결과 윤석열은 파면되었고 동조세력들은 줄줄이 구속되어 내란혐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역사는 반복되며 발전한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대통령 13명중 3명은 임기중 사임하였고, 1명은 임기중 암살, 2명은 임기후 내란수괴죄로 그리고 2명은 국민에 의해 파면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발전을 거듭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 밟을수록 더 일어나는 민초들의 의지와 정신이 대통령 13명중 8명이 불행한 역사의 중심에 있었어도 무너지지 않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이끌어 왔던 것이다.

이제 더이상의 분열과 사악한 권력을 용납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을 붙들고 있는 5천만 국민들과 함께 새천년을 만들어갈 책임이 해외동포 우리에게도 있다. 불평등과 양극화, 평화와 정의로운 조국을 세워나가기 위해 건강한 국민과 시민사회와 함께 화합하고 다시 단결해아만 한다.

모든 시민의 삶이 일상으로 조속히 회복되고 지난 3년 허물어지고 파괴된 사회 질서를 위해 법치를 바로 세우고 모두가 평등하고 평화가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해외동포사회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변하는 민간 외교관들이다. 이번 대통령 파면의 불행한 역사를 각 나라의 사람들에게 바로 전달하고 바로 알림으로서 참담한 역사를 이기고 다시 일으켜 세우려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역사의 진보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이재수 전 워싱턴 민주평통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