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후 연방부채 역대 최고 도달”
2025-03-31 (월) 12:00:00
▶ GDP 대비 107%까지↑
▶ “경제성장 1%대 둔화”
연방 공공부문 부채가 오는 202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07%까지 증가해 2차 세계대전 직후 도달했던 최고치를 넘어서게 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연방 의회예산처(CBO)는 27일 발표한 향후 30년(2025∼2055년) 장기 예산 전망에서 이같이 예상하면서 2055년에는 부채가 GDP의 156%에 도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CBO는 “이렇게 큰 규모로 부채가 증가하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미국 부채를 보유한 외국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자 비용이 증가하며, 재정 및 경제 전망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또한 의원들이 정책 선택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CBO는 또한 연방 재정적자는 향후 30년 동안 여전히 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30년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지난 50년 동안 평균 비율보다 1.5배 이상인 6.3%로, 2055년에는 7.3%에 달할 것으로 각각 예측됐다.
연방 지출은 꾸준히 증가해 2055년에는 GDP의 26.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출이 이 수준을 넘어선 것은 제2차 세계대전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등 두차례 뿐이었다고 CBO는 지적했다.
CBO는 아울러 향후 30년 동안 인구가 지난 30년보다 더 느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향후 30년간 잠재 노동력 연평균 증가율은 지난 30년간의 0.8%보다 훨씬 낮은 0.3%로 예상됐다.
2055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6%로, 잠재성장률은 1.7%로 각각 예상됐다. CBO는 “이는 지난 30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인 2.4%보다 낮은 수치”라며 “성장률 둔화는 30년간의 잠재 노동력 및 잠재 노동 생산성의 둔화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