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을 면했다.

두 사람에게 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허준서 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됐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제 와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1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하고, 대통령실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은 ‘경호처 강경파’인 두 사람이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호관들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