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관세 후 무역상대국과 새 협정 체결시 포함 시도 전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왼쪽)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로이터]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18일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향후 각국과의 무역협정에 이러한 우회수출 통제를 포함하려 한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수출 통제를 담당하는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 콘퍼런스에 참석한 자리에서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기업과 외국 정부에 도움을 구하려 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또 올 초 저비용 고성능 모델 출시로 세계를 충격에 빠트린 중국산 생성형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산 반도체를 부적절하게 활용했다는 주장을 거듭했다.
러트닉 장관은 "사람들이 우리의 반도체를 가져다 돈을 벌기 위해 중국으로 보냈다"며 "몇몇은 큰돈이 아니고, 몇몇은 많은 돈을 벌기도 하지만, 그들을 우리 생활 방식을 파괴하려 적국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으로 반도체가 유입되지 않도록) 수출 통제를 무역협정에 포함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고 통신은 전했다.
러트닉 장관이 언급한 무역협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예고한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이후 각국과 새롭게 체결할 무역협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 16일 방송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부과 이후 "공정성과 상호성의 새로운 기준을 바탕으로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는 새로운 무역협정을 위해 전 세계 국가들과 양자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무역협정에 중국으로의 우회 수출 통제를 포함하려는 배경에 대해 "(이를 통해) 각국이 미국과 함께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많은 돈을 벌거나 조금 더 싸게 물건을 사기 위해 영혼을 팔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미국산 반도체가 외국 기업이나 정부를 통해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시행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만든 반도체가 TSMC 고객사를 거쳐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된 뒤 추가 규제를 발표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더해 미국의 무역 상대국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단계부터 중국으로의 첨단기술 우회 수출을 차단하는 더욱 강력한 통제를 단행하는 것을 기획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러트닉 장관은 "미국이 대만을 잃고, 대만 반도체에 대한 접근권을 상실해 그 반도체가 들어오지 않으면 자동차를 만들 수 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어느 상대국도 예외 없이 25%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등 미국에서 이들 품목과 반도체, 기타 제품의 생산을 늘리려는 것과 관련, "우리는 드론을 만들어야 하고 우리 드론(산업)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는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