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美대사대리 “민감국가, 큰 일 아냐…민감정보 취급 부주의때문”

2025-03-18 (화) 09: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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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단은 오직 에너지부 연구소에만 국한…사태 통제불능 유감”

▶ “미 경쟁력있는 농업·서비스·자원 구매 바람직…한국, 비관세장벽 해소 중요”

美대사대리 “민감국가, 큰 일 아냐…민감정보 취급 부주의때문”

(서울=연합뉴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초청 특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8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18일(이하 한국시간)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오른 배경으로 민감정보를 잘못 취급된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지나치게 크게 볼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주한미국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 한미 관계의 발전 방향' 제하 좌담회에서 최근 불거진 민감국가 사태와 관련해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상황이 통제불능으로 된 것이 유감"이라며 "큰 일이 아니다"(it is not a big deal)라고 밝혔다.

그는 "민감국가 리스트라는 건 오로지 에너지부의 연구소에만 국한된 것"이라며 에너지부 산하에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 등 여러 연구소가 있고 작년의 경우 2천명이 넘는 한국 학생, 연구원, 공무원 등이 민감한 자료가 있는 연구실에 방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민감한 정보는 실험실 밖으로 나가면 안된다"며 "연구하기 위해 이곳(실험실)에 가는 한국인들이 너무 많아서 일부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이 명단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에 오른 것은 일부 민감한 정보에 대한 취급 부주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전날 미국 측과 접촉한 결과, 지난 1월 DOE가 한국을 민감국가에 포함한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닌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배경이라고 전한 바 있다.

윤 대사대리는 또 한미가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을 체결했다며 "모든 정보를 공유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이를(명단 포함이) (한국) 정책 때문이고 인공지능과 생명공학 (협력)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하는데 틀렸다"고 강조했다.

윤 대사대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적자 해소를 중요한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며 한국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여러 번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솔직히 말해 무역적자는 줄어들어야 한다"며 "트럼프 1기에서 2기에 이르면서 미국의 대(對) 한국 무역적자가 2배로 늘어나 이제 600억달러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워싱턴의 새 행정부도 이걸 문제 있다고 보고 있다"며 "그래서 무역장벽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사대리는 "관세와 무역장벽 철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이 경쟁력이 있는 농업이나 서비스, 자원 등 분야에서 미국으로부터 구매한다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2일로 예고한 상호관세와 관련해서는 "비관세장벽이나 시장 접근성 문제 등을 다 고려해서 계산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분야를 개방하고 비관세장벽을 낮추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더 많은 논의가 있을수록 더 나은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에서 일하는 미국 기업에는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고 그런 노력을 통해 공평한 경쟁의 장이 펼쳐질 것이며 장벽을 장벽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에 전념한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고 조만간 북한과 관여를 시작할 것"이라며 "(트럼프는) 북한과 협상하고 딜을 체결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대북정책 구현을 위해서는 외교당국에서 추가 인사들이 더 임명돼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리더십 공백기가 지나면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나 군사태세 등을 포함해 정기적이고 실질적인 대화를 할 수 있길 희망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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