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하원, 셧다운 앞두고 공화당 주도로 임시예산안 처리

2025-03-11 (화) 0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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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시한까지 상원 문턱 넘으려면 민주당 일부 협조 필요

하원, 셧다운 앞두고 공화당 주도로 임시예산안 처리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로이터]

하원이 예산안 처리 시한(14)을 앞두고 11일 다수당인 공화당 주도로 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를 피하기 위한 임시예산안을 가결처리해 상원으로 넘겼다.

상원에서 임시예산안을 기한내 처리하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차단)를 무력화할 수 있는 찬성 60표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인 민주당 의원 7명 이상이 공화당에 가세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날 하원에서 처리된 임시예산안이 최종적으로 의회 문턱을 넘을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원은 이날 오후 공화당 주도로 만들어진 임시예산안을 찬성 217표, 반대 213표로 의결했다.

올해 9월30일까지 적용되는 이번 임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규모를 준용하되 국방 분야 지출은 60억 달러 정도 늘리면서 비(非) 국방 지출은 130억 달러 정도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예산안에 대해서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비판이 나왔으나 내부 단속에 성공하면서 하원에서 가결처리됐다.

이 과정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임시예산안에 반대한 토마스 마시 하원의원(공화·켄터키)에 대해 소셜미디어(SNS) 글을 통해 "당내 경선에서 낙선시켜야 한다"고 직접 공격하기도 했다.

마시 의원은 이날 공화당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지출의 큰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하원 내 강경파 모임 '프리덤 코커스'와 최근 만나 직접 법안 지지를 설득하기도 했으며 J.D. 밴스 부통령도 이날 표결을 앞두고 하원 의원들을 만났다.

민주당 하원 지도부는 임시 예산안에 따라 어떤 사업을 감축할지 트럼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서 예산안에 반대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도 1명의 이탈표(자레드 골든·메인주)가 나왔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미국 정부의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는 하원에서 이날 처리된 예산안이 시한 전에 상원에서도 가결돼야 한다.

현재 상원 의석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친민주당 무소속 2명 포함)이다.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를 피해 상원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려면 60표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를 넘어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민주당 상원의원의 여러 명이 예산안을 지지해야 한다고 NYT는 보도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비공개 오찬 회동에서 예산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으나 셧다운을 감수하면서 예산안에 반대할지 등에 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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