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전기차 의무화’ 공화, 폐기 본격 추진
2025-02-28 (금) 12:00:00
공화당이 연방 의회에서 캘리포니아주의 2035년 무공해 승용차 판매 의무화 정책을 폐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26일 보도했다.
가주는 2035년까지 개솔린만 사용하는 자동차의 판매를 중단키로 했으며 바이든 정부는 이 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공화당은 1996년 제정된 의회검토법을 활용해 가주의 친환경 자동차 정책을 폐기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의회검토법은 과반의 찬성으로 신규 규제를 뒤집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가주 개솔린차 금지 조치는 연방 규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의회 검토법 적용 시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가주는 심각한 공기 오염으로 인해 1970년 제정된 청정대기법에 따라 다른 주보다 더 강도가 높은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적용을 면제받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앞서 가주는 신차 가운데 무공해 차량 비율을 2026년 35%, 2030년 68%로 늘린 뒤 2025년에는 100% 무공해 차량만 판매되도록 의무화했다.
공화당이 가주 전기차 정책을 겨냥한 것은 가주의 경제 규모가 크고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미국 내 11개 주가 가주의 정책을 따라 2035년까지 개솔린 차량 판매를 금지키로 했는데 이는 미국 자동차 시장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NYT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