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방정부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 시작된다. 그런데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견으로 제때에 예산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1월 20일부터 대통령 임기를 시작할 트럼프 대통령은 12월 17일 공화 민주 양당이 2025년도 임시 예산안에 합의 하자 강한 비판을 하였다. 가장 큰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 임기내에 정부의 부채한도(Dept Celling)를 상향 조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규모 감세, 서류미비 이민자 체포 추방, 그리고 국경 강화와 같은 자신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이 필요한데 자신의 임기 시작도 전에 부채한도 유예가 2025년 1월 1일 끝나버렸기 때문이다.

2021년 12월 16일 의회는 부채한도를 31조 3,80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그런데 이 한도는 2023년 1월 19일로 초과되었다. 그래서 2023년 5월 공화 민주 양당은 2025년1월1일까지 부채 한도를 유예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 의미는 기존의 세수나 예산이 고갈되고 추가적인 차입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면 미정부가 디폴트에 처하게 되는데, 이때 부채 한도를 유예하면 추가적인 차입이 가능해져 디폴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기축통화국인 미국만 가능한 일이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2023년 기준으로 약 33조 달러를 초과했다. 이것은 국민총생산(GDP)의 약 120%로 미국 역사상 가장 높다. 문제는 202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부채에 대한 이자가 연간 약400억 달러였는데 현재는 거의 1조 달러다.

전체 예산의 13%로 국민연금(Social Security) 22%, 보건(Health) 14% 다음으로 메디케어와 국방비와 같은 수준이다. 부채의 규모보다 이자 상환능력이 더중요하게 되었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미국의 부채는 한계치에 가깝다는 의견이다.

이 부채 위기가 언제 터질지 모르기에 시급히 대비를 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부채는 어떻게 늘었나? 사실 아버지 부시 대통령에게서 받은 2550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그 다음 아들 부시 대통령에게 2360억달러 흑자 재정으로 물려준 빌 클린턴 대통령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들은 부채를 늘여왔다.

특히 엄청난 흑자재정을 물려 받은 아들 부시는 세금 감면과 아프카니스탄 이라크 전쟁을 거치면서 1조4천억 달러의 재정적자와 함께 미국발 세계금융대란을 오바마에게 물려주었다.

2025년 1월 20일 임기를 시작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은 세금 감면이다. 세금 감면으로 경제를 활성화 한다고 인기를 얻었던 레이건 대통령은 카터 대통령 때 54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2900억 달러로 늘였다.

세금 감면은 바로 세수의 감소를 만들어 정부 재정적자를 늘이고 그로 인한 이자로 또 적자폭을 더 크게 만들어왔다. 그럼에도 공화당은 세금 감면이 당의 이념이 되었다.

이젠 부채에 해결은 불가능 하고 부채 한도를 얼마나 높일 것인가를 놓고 의회는 논쟁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셧다운까지 갈수도 있다고 화를 내고 있다. 하고 싶은 일들이 아무리 많아도 부채한도를 높이지 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도 실천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지 않아도 높은 인플레이션인데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의 엄포는 서민물가에 또다른 폭탄이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도 하기전에 33조 달러의 재정 적자 그리고 정부예산안의 3번째 순위로 13%에 달하는 1조 달러의 이자를 고민해야 하고 끝난 부채한도 유예를 어떻게 연장할 것인가가 최우선의 과제로 떠올랐다.

아무리 미국의 대통령이지만 돈이 있어야 무슨일이든 할수 있기에 더 많은 빚을 내지 않으면 국가 운영도 어려운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현실이다. 그래서 대규모 서류미비 이민자 추방은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김동찬/시민참여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