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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수취인 불명?

2024-12-27 (금) 08:26:17 김성권/전대뉴욕지구한인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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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인 일인가?
지난 12월3일 국가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으나 정의로운 시민과 국회의원들의 생명을 건 투쟁으로 인하여 비상계엄령은 결국 해제되었다.

그러나 불법으로 이루어진 계엄령의 친위 쿠데타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들이 속속들이 밝혀지면서 윤석열대통령은 ‘내란수괴자’라는 여론이 들끓자 결국 국민 주권자의 대변인인 국회에서 찬성 204, 반대 85, 무효 8, 기권 3표로 탄핵소추가 가결되었다.

또 한편, 지난 12월7일 3차 담화문을 통하여 윤대통령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지 않았던가? 그런데도 지금은 약속한 말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관저에서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있다.


지금 현재, 국가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1.2차 소환요구에 일절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법적 통지서를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하고 대학생 격려문(대학생들이 보낸 카드는 겉은 격려문 이었지만 정작 카드내용은 윤석열을 비판)은 수취하는 해괴망칙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것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혼란과 불안은 한달 가까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가 신뢰도는 떨어지고 국가경제는 망가지고 전쟁의 위험은 가중되고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등 모든것들이 무너져 내릴지도 모르는 상황속에서 불확실성은 계속 커져만 가고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대행인 한덕수는 법이 정해준 권한을 무시하고 상설특검, 헌법재판관 임명 등 국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걷고있는 것이다.

국가적 이 대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일분일초가 시급한 상황에서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주권자의 주권을 무시하고 입법부의 결정을 방관하고 있는것은 아닌가?
이는 국가내란을 야기시킨 범죄행위를 밝히는데 방해를 하는 짓이며 범죄자에게 협조하는듯한 강한 의구심을 들게 하는 것이다.

지금 행복하고 즐거워야할 2024년의 마지막 시간들이 우울하고 답답하기만 하지만 다가올 2025년 새해에는 더 밝고 더 희망에 찬 소식들이 해외동포들을 비롯한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희망차고 행복한 뉴스들로 꽉 채워지길 기대해 본다.

<김성권/전대뉴욕지구한인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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