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에서 경찰 PBA카드 남용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뉴저지주감사원은 18일 주로 경찰 가족이나 친지 등을 예우해달라는 목적으로 발급되는 이른바 PBA 카드가 음주운전이나 시속 100마일 넘는 과속 등 심각한 운전법규 위반 등을 회피하는데 남용됐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 2022년 12월 주경찰이 차량을 정차시켰으나 위반 티켓을 발부하지 않은 사례 501건을 조사했다.
이 결과, 전체 중 27%에 해당하는 139건이 경찰과 친분이 있다는 주장과 함께 PBA카드를 제시하고 풀려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공개한 경찰 바디캠 영상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시속 90마일로 과속한 운전자가 PBA카드의 일종인 골드카드를 제시한 후 아무런 처벌 없이 풀려났다. 또 시속 100마일 이상으로 과속한 여성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으나 자신의 아버지가 경찰 간부라고 말한 뒤 풀려나는 사례도 공개됐다.

또 조사 결과 백인 운전자가 PBA카드를 소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조사한 2022년 12월 사례에서 확인된 PBA카드 87장 중 69장이 백인 운전자가 소지한 것이었다.

케빈 월시 주감사원장 대행은 “법집행기관과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이런 종류의 특혜는 비윤리적이고 불공평할뿐만 아니라 도로를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자를 무방비로 풀어줘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11개 권고안을 내놓았다.
이 가운데는 주검찰총장이 모든 법집행기관을 대상으로 경찰과의 관계 또는 PBA카드 소지 등을 고려한 운전자 우대 조치를 금지하는 지침을 내려야 한다는 권고도 포함됐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