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상황이 극심한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며칠 전 윤석열 대통령이 한밤중에 느닷없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부랴부랴 소집된 심야의 국회에서 해제안을 의결함으로써 6시간만에 끝이 나기는 했지만 그 후유증은 정국을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번 사태는 경제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쳐 환율이 치솟았고 해외 증시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윤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일까. 계엄선포 사유로 대통령이 열거한 여러가지 사안들, 즉 다수야당의 무차별 탄핵남발, 끊임없는 특검요구, 보복성 예산 봉쇄, 의료대란 등 여러가지 현안들에 대한 국정 책임자로서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렇다고 해도 정치적으로 해결해야할 사안들을 계엄령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통하여 해결하려 한것은 크게 잘못된 판단이 아닐 수 없다.

야당의 입법독재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계엄을 선포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인 언론자유를 통제하는 것은 마치 빈대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야당이 잘못하면 대통령은 인내심을 갖고 설득하고 포용하는 모습을 보였어야했다. 만약 그들이 대통령의 말을 끝까지 듣지않는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여론이 살아있으며 선거라는 민주제도를 통하여 국민들이 심판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사필귀정, 모든 일은 시간이 지나면 물흐르듯 순리대로 해결되게 마련이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해결될텐데 왜 극단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계엄을 선포하여 대통령 스스로 무덤을 파고 우파 자유진영 국민들의 입지를 곤란하게 만들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비상계엄 선포후 국회가 즉각 소집되어 계엄해제를 의결함으로써 6시간만에 계엄이 해제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것은 한국의 민주제도가 건실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의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오로지 국민들의 복리민복만을 챙기고 튼튼한 안보태세를 다지는등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다. 혹여 이와같은 혼란기를 틈타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달성하려 경거망동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될 것이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임기단축이나 직무배제를 함부로 운운하는 것은 헌법에도 반하는 일이며 주제넘은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모든 일은 헌법절차에따라 민주적으로 처리해야할 것이다.

<채수호/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