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 대통령도 계엄 가능? 트럼프 취임 앞서 관심

2024-12-06 (금) 01: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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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의 계엄 사태 및 그에 따른 후폭풍과 맞물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둔 미국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주목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WP는 ‘한국의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헌법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국의 상황은 한국과는 다소 다르다고 짚었다.

이들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에는 한국과 같은 형식의 ‘계엄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각 주를 통할하는 주지사에는 계엄 선포 권한이 있지만, 대통령에게는 해당 권한이 없다는 것이 다수 법률 전문가의 견해다.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의 국가안보 전문가인 레이철 클라인펠드도 만약 미국이 계엄에 처한다면 ”그것은 헌법이 완전히 중지되는 것이므로, 쿠데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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