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2일 예비선거를 앞두고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싱글 페이어 의료보험(single-payer healthcare)’ 도입 여부가 핵심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KFF 헬스뉴스가 보도했다. KFF에 따르면 의료비 부담이 급증하는 가운데 민주당 후보들은 의료개혁의 해법으로 해당 제도를 앞다퉈 제시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세금 폭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의 후임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주요 후보들은 의료비 부담 완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싱글페이어 제도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정부가 단일 보험자로서 모든 주민의 의료비를 공공재원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현재 미국의 민간·공공 혼합 의료체계와는 구조적으로 다르다.

지지자들은 보험료 절감과 행정 효율성, 보편적 의료 보장을 장점으로 내세운다. 반면 반대 측은 막대한 재정 부담과 세금 인상, 의료 서비스 질 저하 및 대기 시간 증가 가능성을 문제로 지적한다. 공화당 후보들은 이를 ‘사회주의적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의료정책 전문가들은 싱글페이어 논의가 과거보다 정치적 영향력이 커졌다고 평가한다. 보험료와 진료비 상승으로 인해 유권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선거 핵심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 의료비 문제가 투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만 가장 큰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캘리포니아 전체 인구 약 4,0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단일 의료보험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 계획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연간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 추정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 승인 여부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입장은 엇갈린다. 일부 후보는 적극 추진을 약속하는 반면, 일부는 현실적 한계를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의료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캘(Medi-Cal) 확대와 같은 대안 정책이 우선 과제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