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별거 및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구체적인 양육계획(parenting plan)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양육계획은 자녀에 대한 중요한 의사 결정과, 양육 시간은 물론,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고 볼 수 있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사안이 포함됩니다.

의사 결정 권한: 일상적인 결정은 자녀와 함께 있는 부모의 책임인 경우가 많지만, 의료, 교육, 종교, 과외활동 등 자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은 부모가 공동으로 하거나, 부모 중 한 사람이 단독으로 하거나, 또는 사안에 따라 특정 부모가 최종 결정권을 갖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 간 의사 소통: 자녀와 관련된 문제나 자녀에 대해 서로 어떻게 의사 소통할 지를 결정합니다. 직접대면, 전화, 화상통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주거지 및 학교: 자녀가 어떤 형태의 교육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또한 자녀에게 유리한 학군을 결정하기 위해, 부모 중 어느 당사자의 주소를 사용할 지 정합니다.

과외활동: 자녀가 어떤 과외 활동을 할 것인지, 또 요일마다 누가 데려다 주고 픽업을 할 건지, 만약 부모가 특정 과외 활동에 상호 동의하지 않을 때 어떻게 결정할 지 해결방법을 정합니다.

양육시간과 이동: 1년 365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어떤 스케쥴로 자녀를 양육할 지 정합니다. 정기 평일 및 주말 일정 (regular weekday and weekend schedule)과 공휴일 일정 (holiday schedule) 이 있습니다. 자녀가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캘린더를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겨울 방학, 봄 방학 그리고 여름 방학 동안의 양육시간도 정해야 합니다. 또한, 양육시간을 시작하는 부모가 아이들을 픽업할 지, 아니면 상대 부모 집에 데려다 줄 지, 이런 이동(transportation)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도 필요합니다.

여행일정: 부모 각자가 자신의 양육시간/휴가 동안 미국 내 또는 해외 여행을 할 경우, 상대 부모에게 최소 몇 일 전에 서면 통지를 하고, 위치와 연락처가 포함된 구체적인 일정을 제공할 지를 정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 한 부모와 있을 때, 다른 부모는 자녀와 언제, 어떻게 연락을 할 수 있는지 (전화, 이메일 기타 등등) 정합니다.
Childcare: 어린 자녀의 경우, 자녀를 돌봐 주는 데이 케어나 베이비시터 고용에 대해 정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는, 양육 계획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할 지 정하는 것입니다. 법원 개입을 최소화 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거나 조정 세션에 참석하는 것에 동의하기도 합니다.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양육 계획을 작성하여, 이중적인 해석의 여지나 추가 갈등의 소지를 방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문의 (703)593-9246

<김민지 /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