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괴담정치
2024-11-06 (수)
임형빈/한미충효회 회장
우리가 비록 미국에 와 몸담고 살고는 잊지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늘 자랑스럽게도 여긴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 수준에 있으며 K팝, K콘서트 등 세계인의 환호를 받고 있으니 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겠는가!
그런데 가끔 신문지상에 등재되는 한국의 정치 현실을 보면 눈살 찌푸려지는 안타까움이 있다. 지난 10여 년 전에도 광우병 때는 학생 아동까지 동원시켜 미국 소고기를 “ 이 00 너나 먹어라”는 식으로 괴담을 퍼뜨렸고, 사드 전자파 때는 반미운동의 선동을 외쳤고, 후쿠시마 오염수 때는 인명에 치명타가 된다는 등등 괴담들이 적지 않았다.
지난 광복절 행사 때는 1948년 건국 이래 수 십 년간을 한결같이 광복절 행사로 시행해 왔는데 느닷없이 광복회가 뉴라이트라는 판별법으로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면 친일파라고까지 매도하는 행위가 있었다.
이승만은 1948년 국민 총선을 통해 탄생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것이 만천하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특히 올해 들어서 영화 건국전쟁이 절찬리에 크게 인기를 끌고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도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요즘 지하철 역 구내에 15년이 지난 독도 조형물을 잠시치웠다가 독도의 날에 맞추어 리모델링 할 것이였고 또 30주년을 맞아 노후된 전쟁기념관 독도 조형물을 재 보수 다시 설치하려 임시 철거한 것을 “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자고 지시한 것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우습지도 않은 행동이며 또 지난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 때는 느닷없이 정부가 계엄령 선포를 획책하고 있는 완벽한 독재국가가 아니냐? 고도 했다. 현행 헌법에 (5조2항) 전시 사변이나 그의 준하는 비상사태 때 군대를 동원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조치다.
그리고 계엄 선포를 하더라도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 해제 찬성이면 계엄 실시가 불가능하게 되어있다. 현재 국회의원 300석 재적의 과반수가 훨신 넘는 170석의 민주당의원이 있는 한 아무런 염려도 없을 것이고, 현 사태가 국민들이나 우방국들 보기에 그런 위급 상황도 아닌데 이런 괴담을 논하는 저의가 의심스러울 뿐이다. 또 민주당이 재발의한 채상병 특별법안의 핵심은 제3자 추천권 방식이다. 이 특별법 후보자 추천문제는 허울만 3자 추천이지 본질은 아니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에 대해 야당이 언제든지 재 추천권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 즉 거부권을 갖기 때문에 야당 입맛에 안맞는 후보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꼼수로 결국 대법원장을 핫바지로 세우겠다는 민주당의 특권법만 되기 때문이다. 이같이 사사건건 해괴한 일만 꾸며댐으로서 국민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으니 이런자들을 더이상 국회에 보내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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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빈/한미충효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