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G7 ‘우크라 대출’ 합의이행 임박…러 동결자산 수익으로 상환

2024-10-2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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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합의 넉달 만에 분담금 구체화…EU 52조·美 28조원 가닥

▶ ‘트럼프 대비’ 우크라 자금 확보용…러 “글로벌 경제범죄” 반발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이 이르면 올연말부터 러시아 동결자산 수익금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최대 450억 유로(약 67조원)의 대출을 지원한다.

유럽의회는 22일(현지시간) 러시아 동결자산 수익금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최대 350억 유로(약 52조원)의 신규 대출을 지원하는 안을 최종 승인, 대출 실행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EU 최종 대출 금액은 350억 유로 범위 안에서 다른 G7 국가 기여금 규모에 따라 조정된다.


같은 날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미국이 200억 달러(184억 유로·28조원)를 제공할 준비가 거의 다 됐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옐런 장관은 올해 연말부터 우크라이나가 대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7 일원인 영국, 캐나다는 각각 23억 파운드(약 28억 유로·4조원), 50억 캐나다달러(약 33억 유로·5조원)를 분담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일본도 비슷한 수준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합의 이행을 위한 최종 계획 발표는 오는 25일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G7 재무장관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G7과 EU가 지난 6월 우크라이나 대출 지원에 합의한 지 넉 달 만이다.

합의에 따르면 참여국들은 각자 예산으로 우크라이나에 대출하고 러시아 동결자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상환금으로 활용한다.

수익금이 소진되거나 사용 불가능할 경우엔 참여국 예산으로 상환해야 한다.


내달 미 대선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회의적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가능성에 대비해 우크라이나 자금을 미리 확보해놓자는 취지다.

그러나 합의 직후 실무 협의 과정에서 미국은 상환·보증 부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EU에 '안전장치'를 요구해왔다.

서방이 동결한 러시아 자산의 3분의 2가량이 묶인 EU의 경우 러시아 자산 동결 제재를 연장하려면 현재 6개월마다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고 러시아에 우호적인 헝가리가 제동을 걸면 동결 조처가 중단될 위험이 있다.

EU는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재 갱신 기간을 6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회원국에 제안했으나 헝가리는 결정을 미국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며 버티고 있다.

제재 갱신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면 역시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옐런 장관은 EU의 제재 갱신이 6개월마다 이뤄져야 하더라도 러시아의 자산이 계속 동결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이날 말했다.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다.

키릴 로그비노프 주EU 러시아 대사대리는 이날 러시아 타스통신에 "브뤼셀(EU)은 외국의 국영자산에 대한 불법적 제재를 외교정책 도구로 삼아 국제 금융체계에 도전하고 있다"라며 "글로벌 경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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