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체자 즉시 추방’ 막대한 비용 든다

2024-10-2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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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강경 반이민 정책

▶ 실제 시행시 예산 분석 “100만명 추방에 $200억”

‘불체자 즉시 추방’ 막대한 비용 든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은 비용 등 면에서 즉각 현실화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멕시코 국경의 이민자들 모습.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올해 대선에서 당선되면 취임 즉시 미국내 불법체류 이민자들에 대한 대규모 체포와 추방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이같은 반이민 강경책이 실제 시행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CBS 뉴스는 이민 전문가들과 변호사들 및 경제학자들의 분석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100만 명의 불체 이민자를 체포해서 추방하는 데는 약 200억 달러의 세금이 투입돼야 하고 ▲현재 미국내에 약 1,1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불체자들을 모두 추방하기 위한 예산을 실제로 마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며 ▲이같은 예산이 실제로 의회에서 지원된다고 해도 미국내 불체자들을 모두 추방하려면 최소한 4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기 임기 첫 해이던 지난 2016년 당시에도 대대적인 이민자 추방을 공약했었지만 트럼프 1기 정부 4년 동안 추방된 이민자수는 32만 명 정도였다고 CBS는 전했다. 이민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미국내 불체자 1명을 추방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비용은 약 2만 달러로 추산됐다고 CBS는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공화당 전당대회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취임 첫날 남부 국경을 폐쇄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경 반이민 정책을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가 불법 이민자들의 침공을 막지 않는다면 미국에는 어떤 희망도 없다. 이런 수준의 침략은 전례가 없다. 우리는 남부 국경의 침략을 중단시킬 것이며, 이를 매우 빨리 할 것”이라며 자신이 백악관으로 돌아가면 첫날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강제 추방을 진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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