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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 ‘셧다운’ 방지 임시예산안 처리

2024-09-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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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 이어 상원 초고속 통과 바이든 서명만 남겨 연말까지 임시예산안 운영

연방의회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연방정부 업무가 일시 중단되는 ‘셧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한 3개월짜리 임시예산안(CR)을 25일 처리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대선 이후인 12월20일까지 정부 예산 지출을 기존 수준에 준해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임시예산안을 찬성 341표, 반대 82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직후 민주당이 다수인 연방상원도 곧바로 이를 표결에 부쳤으며 찬성 78표 대 반대 18표로 승인했다.
임시예산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함에 따라 법안 확정까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연방정부는 매년 10월1일 새로운 회계연도를 시작하는데 해당일 0시까지 차기 회계연도 예산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업무가 일부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마련된 이번 임시예산안은 10월1일부터 오는 12월20일까지 기존 수준에 준해 정부 예산안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에는 최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암살 시도 사건을 계기로 연방 비밀경호국(SS)에 2억3,100만달러의 예산을 추가로 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추진해 온 대선 투표 등록 시 시민권 보유 여부를 증명하게 하는 이른바 ‘세이브 법안’은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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