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31일 전 과기부장관 김진현장관이 “대한민국100년 통사” 란 책을 발간했다. 이곳에서 여러가지 정치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리에게는 단군신화의 얼은 있고 대한민국의 얼과 혼은 없다. 국가공동체에 진정으로 헌신하는 리더십이 없다.

제헌국회 의원들은 보좌관도 승용차도 없이 버스와 전차를 타고 출퇴근하면서 제헌헌법을 만들었다. 지금 국회의원은 1억5천만원 연봉에 9명 보좌관 186가지 특권을 누리고 있으면서 지역구를 위한 법은 안만들고 순수한 애국심과 공인의식이 전혀 없다. 지도층이 선진국 겉 멋을 버리고 순수해야한다.

세계사적으로 유일무이하게 초고속 압축 성장을 한 한국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수 없는 특이한 역발전 역성장 같은 도착적(perverted) 현상이 넘쳐나고 있다. (도착이란 대한민국에 퍼져있는 모순과 부조리, 비정상과 왜곡, 퇴행을 묘사하는 표현이다).

단군이래 최고의 절정에 있으면서 최악의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 이런 도착적 병리현상이 폭증하고 있다. 한국 수도 서울 광장에 동상을 세울 대통령이 없는 나라, 화폐에 새길 대통령과 어른이 없는 나라가 됐다. 이러다간 대한민국이 신라 992년, 고구려 708년, 이씨조선 518년 하듯 500년 갈수 있을까? 염려스럽다.

세계적 인류학자 이스라엘의 유발 하라리 박사는, “한국은 인류 딜레마가 가장 농축된 지역으로 80억명 넘는 인류 지구촌에서 문제군의 최중앙에 서있다” 고 지적했다. 그 문제의 뿌리는 한국 정치의 썩은 리더십이다.

모든 국가 공동체 공존의 시작과 끝은 정치인데 한국 정치권의 썩은 리더십이 공동체의 타락과, 얼의 사망, 사회적 혼돈을 낳고 있다. 지금 정치는 식량 에네지 안보 국방등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을 완전히 무시한채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매달리며 정쟁만 하고있다.

거꾸로 가는 정치를 한문으로 도착된 정치라 한다. 순리로 쓸 것을 역리로 쓰는 것을 말한다. 좋은 것을 나쁘게 쓰는 것을 말한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되어 아이도 낳고 가정도 이루며 사랑과 존경을 나누며 사는 삶이다.

그런데 동성이 결합하여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다. 또 이것을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도착이다. 지금 정치는 이런 도착된 정치를 하고 있다.
순리를 역리로 쓰며 역리를 순리라 한다. 4.10총선에 야당이 192명, 여당이 108명 당선되었다.

야당은 다수라는 것을 이용해 청문회 대정부질문 특검 등에서 온갖 법을 악용하며 거꾸로 가는 정치를 하고 있다. 재판하는 곳도 법과 양심에 의해 선과 악을, 진짜와 가짜를, 범인과 의인을 가려내 주어야 하는데 그렇치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는 국위선양 국태민안 경국제세 홍익인간을 위해 일해야 하는데 국회가 필요한 법을 발목잡고 예산을 주지않아 활발히 일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 뽑혀 자기 지역구 국민을 위한 발전적인 법을 만드는 곳이다. 그런데 모여서 회의만하고 거기서 결정된 것만 하고있다. 이것이 도착이다.

채상병 특검은 2번이나 윤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 됐는데도 또 국회가 의결했다.
청문회장에서는 장관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를 물어야하는데 8.15 해방전에 당신의 국적이 어디냐? 한국이 언제 건국됐느냐? 건국절이냐 광복절이냐? 등 업무와는 관계가 없는 것만 가지고 갑논을박 하고있다.

또 후보자나 상대방을 모욕주기, 능멸하기, 반말하기, 자기주장을 교육하기, 고함치기가 일쑤다.
한국 국회는 청문회가 아니다 없애야 한다. 부끄럼과 수치를 모르고 있다. 또 상대당 의원이 지극히 정상적인 말, 지당한 말을 하면 또라이니 머니 모욕주기가 일쑤고, 정쟁만 하고 있다.

조선이 망할 때 사색당파 싸움하다가 일본에 식민지가 됐다. 선조가 2명을 일본에 파견했다. 황윤길은 병화의 조짐이 있다 대비 해야 한다고 보고하니 김성일은 말하길 “아무조짐이 없는데 민심을 혼란케 합니다” 라고 거꾸로 보고했다. 일본에 가보지도 못한 선조는 황윤길을 꾸짖었다고 이조실록은 쓰고있다.
똑 같은 망조현상이 100년만에 또 나타나고 있다. 오호통재라⋯.

<손영구/목사·이승만대통령기념사업회전미주총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