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앞자리에 앉아도 되나요?

2024-09-15 (일) 허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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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궁금증 풀이- 형사 분야

차 안에서 아이들의 지정된 삶은 아기였을 적 훨씬 간단했습니다. 요람안에 뒤쪽면을 응시하며 놓여졌고, 당신은 그것이 안전하고 맞는 일을 했단 것을 압니다. 그리고 아기들도 알았을 겁니다. 어떤 아기도 그 자세에서 불만을 제기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없으나, 가끔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우는 것 빼고는요. 요람을 나올만큼 컸어도, 5-point 기묘한 벨트기계에 묶여 있고,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조차 다툴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절반짜리 부스터가 옵니다: 5- point 벨트는 아니지만 반쪽자리의 불편해 보이는 자리이며 아이를 일반 안전밸트로 고정을 시켜도 된다는것에 너무 기뻐했을 그것입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질문이 옵니다: 음 아빠, 나 앞에 앉아도 돼?

만약에 이 질문이 하루에 5끼를 먹는, 당신을 협박하며 다가오는 청소년에게 오는 질문이라면, 알았다고 대답하는 것에 조금 망설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 10-14살짜리에게서 오는 것이라면, 괜찮다 또는 아니라고 대답하는 것이 확실치 않습니다. 이 수수께끼는 내가 안된다고 답하면 더 나아가 아이를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자연적으로 “왜 안되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부모는 아이들 안전벨트 법으로 피난을 가야 합니다. 여러가지의 주에 관한 법을 읽는 것, 그리고 법이 나이의 제한, 키의 제한을 두고, 여러개의 법은 아이가 가능하면 뒷자석에 앉기를 요구합니다.

아이들 안전벨트 법에 관한 규제는 각 주마다 다르며, 나이에 따라, 그리고 몸무게와 키에 따라서입니다. 보통은, 안전벨트 법 규제는 세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신생아는 뒤쪽을 향하여 벨트를 매고; 영유아는 앞쪽을 향하여 안전벨트를 매는 것; 그리고 조금 더 큰 아이들은 부스터를 사용하는 것. 정리를 하자면 DC-Northern Virginia Area는 이렇습니다:
버지니아, Va. Code Section 46.2-1096 et seq.,에서 아동 안전벨트 규제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8살까지는 항시 알맞은 아동 보호용 의자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뒤쪽 자석에, 뒤쪽을 향하게. 만약에 차량에 뒷자석이 없다면,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는 한 아이를 앞자석에 태울 수 있습니다.

아이가 18살이 되지 않았다면, 알맞은 아동 보호용 의자, 무릎, 어깨 벨트, 복합적인 또는 그것에 비슷한 것을 착용해야 한다는 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Virginia Motor Vehicle 웹사이트 http://www.vdh.virginia.gov/livewell/programs/cps/documents/CPS%20Flip%20Chart.pdf 에서 볼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 아동 안전벨트 법은 운수부 기사 22-412.2, 아동 보호용 의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4’9’’ 또는 더 크거나 65파운드 이상 나가는 게 아니면 8살 미만의 아이는 무조건 아동 보호용 의자가 필요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덧붙여, 8-16살의 아동 보호용 의자에 안전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자동차에 안전벨트에 안전하게 되어 있어야 하고 이 법은 주에 등록한 자동차나 타주에 등록된 자동차 모두에 해당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메릴랜드 운수부, 고속도로 운수부에서 http://dmv.org-md-maryland/safety-laws.php.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워싱턴 DC, 아동 안전벨트 법은 Title 50, Chapter 17, 아동보호용 의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살 미만의 아동은 반드시 아동보호용 의자에 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8살 미만의 모든 아동은 신생아, 전환 가능한 (유아) 또는 부스터 아동 아전 벨트, 제조사가 설명한데로 부스터 좌석은 무릎과 어깨에 벨트를 이용해서만 쓰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16살 미만의 아이는 승인된 아동 보호용 시스템이나 또는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DC Child Safety Belt Program(디씨 아동 안전벨트 프로그램) http://mpdc.dc.gov/page/dcs-child-restraint-law.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위에는 많은 난해한 법률 용어와 아이를 앞에 앉여도 되는지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제 생각에 가장 안전한 답변은, 아이가 16살 또는 그 위에 나이가 아니면, 앞에 앉히지 마세요.

아동 안전벨트는 중요한 일입니다. 아이가 다 컸다고 생각돼서 당신 옆에 앉아야 한다고 생각할때, 주저하며 망설이지 말고, 아마 정답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의 (703)218-5404

<허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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