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의 이유로 법률적인 관계 정리가 필요해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느 남편의 경우, 아내와 아내가 데려온 중학생 자녀를 친자식처럼 함께 키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이나 폭언, 정신적 학대는 없었고, 오히려 아내의 알코올 의존이 심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내는 자녀와 함께 한국에 다녀오겠다며 떠났고, 이 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고, 아내는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자신이 원할 때만 발신추적이 불가능한 번호로 문자를 하면서, 남편의 이혼 요구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수년 째 고통받던 남편은 자신이 사기결혼의 피해자라면서, 아내가 마치 하이에나처럼 숨어서 남편이 사망하면 나타나 상속인으로 권리행사를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탐욕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는 생각에 극도의 불안증세를 보였습니다. 어렵게 입수한 주소지로 아내분에게 이혼소장을 송달하고,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내내, 아내는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남편분은 재산을 보호하면서 정당한 절차대로 이혼소송을 마무리했고, 부당하고 허울뿐인 결혼생활을 청산했습니다.

또 다른 남편의 경우, 노년에 재혼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배우자가 금전적으로 많은 것을 요구하고 심하게 간섭했습니다. 남편이 자녀들에게 하는 약간의 금전적 지원도 못하게 하고, 남편이 결혼전에 일군 재산을 다 자기 앞으로 해 달라는 무리한 요구로 다툼이 극심해졌습니다.

결국 의가 상해서 부부는 별거를 하게 되었고, 별거합의서도 작성했지만, 아내는 계속해서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남편이 사망하고 나서, 배우자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기 싫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돈으로만 보는 아내가 무섭다고 했고, 자신이 탐욕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는 생각에, 하루 빨리 결혼관계를 청산하고 싶어했습니다. 결국, 이전에 작성된 별거합의서를 바탕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했고, 남편은 신속하게 이혼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함께 하면서, 자식을 낳아 키우고 함께 재산을 축적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에 대한 신뢰와 전우애와 같은 믿음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쌓아온 신뢰관계와 정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자신을 돈으로 본다고 느낄 때 (사망보험금, 또는 사망 후 상속재산 등), 또는 자신이 탐욕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느낄 때, 안전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이혼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배우자와 한 집에서 생활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만일의 경우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배우자가 법적인 보호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도 매우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부간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남보다 못한 경우, 별거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법적인 관계 정리를 통해 안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 (703)593-9246

<김민지 /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