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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멀라 해리스 대통령후보의 할일

2024-08-04 (일) 이인탁 변호사/ 페어팩스,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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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1일 바이든으로부터 후보자리를 넘겨 받은지 불과 열흘만에 Kamala Harris의 국민 지지는 계속 상승하여 44 대 42% 로 트럼프를 앞서기 시작했다. 5개 경합주에서 트럼프를 따돌리고 있다. 이달 8월19일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후보로 공식 지명되면 차이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시한다.

모금도 2억불을 넘겼다. 다음은 부통령 지명이다. 1960년 Kennedy v. Nixon에서 John Kennedy 가 승리한 요인은 두 가지다. 매사추세츠 출신 케네디의 남부 지역에서의 인지도가 약한 점을 간파하고 당내 경쟁자 텍사스 출신의 Johnson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것과 사상 처음 후보간 토론이 TV 로 중계된 것이 케네디 상원의원이 승리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젊고 미남인 케네디가 닉슨보다 멋지고 대통령다워보였다고 회고한다.
오늘날 Kamala Harris의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 중 다음 세 사람이 호평되는 인물이다.

애리조나 출신 Mark Kelly 상원의원(60),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Josh Shapiro(51), 미네소타 주지사 Tim Walz(60). 모두 젊은 나이로 해리스(59)의 동반자로 함께 일하기에 적합한 나이로 평가한다. 셋 중 해리스가 대하기 편한 사람을 택하면 무난할 것으로보인다. 전당대회까지 이들 중, 또는 기타 후보를 제시해야한다. 해리스 재량의 선택이다.

다음은 후보 토론이다. 해리스는 Biden-Trump 토론 일로 정해진 9월 10일에 하자고 제안하지만 트럼프는 해리스가 당의 지명을 받은 후에 하자고 미루는 걸로 보아 겁먹었다(Scared)고 언론은 보도한다. 토론은 없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11월 5일 선거에서 해리스가 트럼프를 제압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카멀라 해리스는 취임후를 대비해야 한다. 트럼프와 MAGA의 계획을 분쇄해야 한다. 이들은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를 해체(Dismantle)하겠다고 공언한다. 그 자리에 트럼프가 군림하겠다는 말로 들린다. 헌법은 이런 독재자의 출현에 대비해서 고안된 방편이지만 법은 준수하고자 하는 국민에게만 유효할 뿐이다. 군사 쿠데타가 성공하는 이유다.

헌법의 기초가 된 연방주의론Federalist papers 작성자 James Madison에 감사한다. Father of the Constitution으로 후대 국민이 그를 추앙한다. 2021년 1월6일(1.6) 반란때 쿠데타가 미국에서도 가능할 지를 우려했다. 천년제국 로마가 1453년 Ottoman, 현 Turkey에게 괴멸될 줄 누가 예측했단 말인가. 내부 부패로 망해가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미국 역시 집권자가 연방 정부를 해체할 계획이라면 로마의 괴멸보다 더 쉽게 무너질 것이다.

해리스 정부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백년대계의 국민교육이 절실하다. 감수성이 예민한 초등학교부터 시행해야 한다. 왜정 때는 수신이라는 과목으로 인성교육을 했다. 대한민국 수립 후는 내용은 비슷하지만 도덕을 가르첬다. 혁명정부는 국민교육헌장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국가가 지향하는 미래의 비전을 가르쳤다. 아이들에게 얼마나 효율성이 있었는지는 미지수다. 나는 이스라엘이 하는 방법을 참고하도록 권한다. 나타난 교육성과를 보고하는 말이다.

이스라엘 국내외 인구는 천 5백70만에 불과하다. 서울과 경기도 인구를 합한 인구 2천300만보다 7백30만이 적은 수의 유대인이 1901년부터 2023년까지 214명의 Novel 수상자(Laureates)를 배출했다. 전 수상자의 22%다. 이들의 교육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학술회 등 모임에서 “Simchat Torah” (심캇 토라)로 인사한다. Simchat는 Joy(기쁨), Torah는 Law(법)를 의미하는 말로 “법안에서의 기쁨”을 표현하는 히브리어어다. 이들의 Torah는 기독교 모세5경과 같은 경전이다. 창세기(Genesis), 출애굽기(Exodus), 레위기 Leviticus, 민수기 Numbers, 신명기 Deuteronomy를 부모들이 자녀에게 유치원 나이때부터 가르친다. 생활교범인 Talmud는 성인식 Bar Mitsvah 나이, 13살 남자, 여자는 Bat Mitsvah 12살부터 가르친다.

더 중요한 건 하느님이 그들을 선택했다는 선민사상(選民思想) 교육이다. 소속단체에서 모범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선민사상의 자부심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Law School 학생 대부분이 유대인이다. 모두 모범생인 것도 같은 사상에 기인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이스라엘의 교육방침을 그대로 입수하기는 헌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미래지향적인 국민단합의 목적으로 연구할 필요를 제시한다.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미국에서는 특정한 종교중심 정책을 시행할 수는 없다. 공립학교에서 주기도문 암송을 폐기한 대법원 판례Engel v. Vitale, 370 U.S. 421(1962) 이 그것이다.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헌법을 가르치는 것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해리스 정부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는 욕심에서 나온 발상이다.

<이인탁 변호사/ 페어팩스,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