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LA시의회 개혁 의지 보이지 않는다

2024-05-3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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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시의회의 새 의장으로 28일 마키스 해리스-도슨 시의원(54)이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폴 크레코리언 의장의 후임으로 오는 9월 임기를 시작하는 해리스-도슨(지역구 사우스LA)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노숙자 문제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캐런 배스 시장과 힘을 합해 도시의 최대 난제인 노숙자 프로젝트에 올인하겠다는 각오다.

그런데 LA 시의회가 해결해야할 보다 시급한 문제는 내부의 권력남용, 횡령과 부패, 윤리 문제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과 개혁이다. 15명의 시의원들로 구성된 LA 시의회에서 최근 몇년 사이 부패 스캔들에 휘말려 재판을 받았거나 의원직을 사임한 시의원은 6명이 넘는다. 개발업자로부터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미치 잉글랜더, 부동산개발업자의 향응을 즐긴 호세 후이자,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평결 받은 마크 리들리 토마스, 횡령과 위증 혐의로 LA카운티 검찰에 기소된 커런 프라이스 현 시의원, 그리고 2022년 인종차별 녹음파일 공개 파문으로 물러난 누리 마티네스 전 시의장 포함 3명의 시의원까지 LA 시의회는 각종 비리의 온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를 바로잡고 쇄신하기 위해 특별개혁위원회가 발족되었지만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시의원들의 숫자를 늘려 권력을 분산시키고 윤리위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은 슬그머니 뒷전으로 밀려나 잘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지난 14일 LA시의회는 11월 선거에 부쳐질 시의회개혁안에서 주요항목 2개를 삭제한 패키지를 통과시켰다. 그런가 하면 이달 초 크레코리안 시의장은 인종차별 녹음파일 스캔들 당사자였던 케빈 데 레온과 검찰에 기소된 커런 프라이스 시의원을 여러 위원회에 복귀시켰다. 녹음파일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사임하지 않은 채 11월 재선을 노리고 있는 데 레온은 주택과 노숙자, 무역과 관광, 에너지와 환경 등을 다루는 4개 위원회에 배치됐고, 프라이스 역시 공공안전, 시민권 및 인사 문제를 감독하는 위원회에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LA 시의회는 스스로 개혁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LA시청의 변화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나서서 지속적인 압력과 감시를 늦추지 말아야한다. 시의원들이 비대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견제하고 감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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