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한국국회 재외국민정책 개선 바란다
2024-04-12 (금)
앞으로 4년 간 한국 국회에서 의정을 담당할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새로 뽑혔다. 민심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에 개헌선에 육박하는 무려 190여개의 의석을 몰아주며 압도적 승리를 안겼다. 현 정부의 일방적 국정 운영에 대한 민심의 경고가 무섭게 나타난 것이다.
오는 5월 말 출범할 새 22대 국회는 의석수의 균형과 역학구도 변화 등으로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거야와 정부 간 답답한 대치로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국회였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새로운 국회가 더욱 심화된 여소야대 속에서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와 걱정이 교차한다.
무엇보다도 미주 한인사회의 입장에서는 재외국민 정책의 대전환이 한국 국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다. 이번 22대 총선 재외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이며 재외국민 참정권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지만, 재외유권자들의 참여를 더욱 늘리기 위해서는 현행 재외선거 제도의 한계와 제약이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 또 여전히 한인 2세, 3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제의 폐단을 제대로 바로잡는 것도 급선무다.
이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새로운 게 아니다. 이미 이전 국회들에서 투표소 확대 및 우편투표 도입 등 방안을 담은 법안들이 제출된 선례가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도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주도하고 그동안 개선책들을 꾸준히 제시해 온 전종준 변호사 등 미주 한인사회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원정 출산과 이민 출산을 구분해 국적 자동 상실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 등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따라서 재외동포들을 위한 입안은 의원들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적극 추진될 수 있다고 본다. 재외국민들의 요구를 대변하고 재외동포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갈 의원들이 나와야 한다. 22대 국회의 출범과 함께 한인사회가 조직적으로 나서서 정치권에 이같은 요구를 전달하고 재외국민들의 하나된 목소리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