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발언대] 한국정부 의사증원 처리에 찬사를 던진다

2024-03-27 (수) 전상복/사랑의터키한미재단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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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의사증원 처리에 찬사를 던진다. 오래전 미국대통령 케네디는 취임식에서 “국민들은 정부에 요구사항 보다 무엇으로 정부를 위해 봉사 충성할 것인가 귀한 결정을 하길 바란다” 하여 큰 환영을 받았다.

오랜만에 한국정부가 의사증원으로 의사들과 완전대립 함으로써 전 국민의 환자치료가 거의 마비 되었다. 비상책으로 여러 군의관을 배치했다. 전공의에서 의과대학 교수까지 합세하고 있다.

정부는 계획대로 수도 서울은 400여명 증원하고 2,000여명은 전국의 무의촌에 배치키로 했다. 의사가 특수계층이 아니다.
일정한 자격 소지자들이 교육을 마친후 국가 자격시험에 합격해 전공 과목별로 병원에 배치되어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다.


특히 고령화 될수록 수술같은 것은 손이 떨리고 정신적으로 집중할 수 없으며 일정 년한에 은퇴해야 한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도시에서 인구밀도가 높은 곳에서 근무해 고소득을 희망한다. 산간 벽지나 농어촌에는 저인구 거주로 자연히 무의촌이 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의사증원으로 전국에 거주하는 여러 국민들이 환자대우를 받으며 처방 기회가 되어야 선진국 국민대우를 받게된다. 현존 전공의들의 증원 반대는 자기들의 기득권으로 고소득을 희망하기 때문이다. 반 인륜적이고 황금 제일주의이며 비인간적 욕심이다.

일반대 졸업후 의과대학에 입학해 4-5년 공부 후 정부의 의과대학시험에 합격되어 전문의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고소득 보다도 자격 실력을 구비해야 된다. 즉 현존 의사인원으로는 5년후는 자동 극심한 의사부족 상태가 야기되기에 이번 정부의 결정은 매우 심사고려한 결정이다.

2,000여명이 자기들 요구대로 고소득 보장과 근무시간 축소와 인원 가감은 자기들 소관이라고 하는 주장은 매우 위험한 노조 형식이다.
비록 세계여러 공산국가나 전제국가에서도 이러한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파업 요구는 절대 불필요하다. 태초부터 의술은 인간의 수명과 건강으로 옛 한국말 표현으로는 인술이라 함이 올바른 표현이다.

정부에서 비록 군의관을 긴급 파송해 국민의 건강을 돌본다 함은 장기적이 못된다. 직능의사나 교수 및 정부와 타협대상이 못된다. 과격한 상호요구로 국민건강과 상호 불협화 난관에 봉착 안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여러가지 난관을 전쟁과 불필요한 투쟁으로 피해서는 안된다. 한국에서 남북이 최신무기 생산 경쟁처럼 불필요한 투쟁을 하면 안된다.
지난 70년간 수차 격돌되고 전쟁돌발 일보 직전이다. 선거를 앞두고 피차 허물 파해치기 경쟁이다.

동족 특히 전문의들이 온유와 겸손으로 국민 건강을 돌보면 모두의 존경을 받게된다. 정부가 의사숫자 증가 외에는 고령화 전문의와 무의촌의 국민건강을 돌볼 길이 없음을 모두 지혜롭게 선량하게 처리 함이 모두에게 유익하다.

<전상복/사랑의터키한미재단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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