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야 할 한반도 전쟁

2024-01-24 (수) 남상욱 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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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이러다가 전쟁이라도 나는 거 아니야?” “북한이 설마 그렇게 하지는 못할 거야.”

요즘 한반도의 심상치 않은 정세를 놓고 한인들의 반응은 전쟁 위험 가능성을 제기하는 우려와 함께 ‘설마’로 요약할 수 있는 낙관이 뒤섞인 어정쩡함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어정쩡함은 최근 일련의 전문가들의 전망들이 엇갈리고 있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전쟁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북한 문제 권위자들이 로버트 칼린 미들베리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과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의 입에서 나왔다. 지난 11일 이 둘은 “너무 극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다”면서 “우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의 할아버지가 1950년에 그랬듯 전쟁을 하기로 전략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위험은 미국과 한국 등이 일상적으로 밝혀온 경고를 훨씬 넘어서는 정도라는 말을 덧붙였다.

1994년 ‘제네바 협약’을 이끌어 냈던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2024년 동북아시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최소한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요지의 글을 외교 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했다. 조지타운대 명예 교수이기도 한 갈루치 전 특사의 북한 핵 사용 시나리오는 두 가지다. 하나는 미국과 중국이 대만 문제를 놓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동북아의 미국 자산과 동맹에 핵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의 시나리오는 북한 지도부가 핵무기를 이용해 남한이 북한의 정치적, 영토적 목적에 대한 주장과 지침에 동의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갈루치 전 특사는 “그들(북한)은 핵 무기를 가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이 ‘게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그렇다고 핵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북한 수사법으로 인해 가능성이 작다고 확신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에서 오는 4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있고, 오는 11월에는 미국의 대선이 예정되어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한국과 미국의 정치적 ‘빅 이벤트’가 벌어지는 민감한 시기에 북한이 불안 조성을 선호해 온 점을 고려해 북한의 김 위원장이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려 할 경우 시기는 ‘지금’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 2012년 말 미국 대선 직후 한국 대선 직전 시기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2013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직후 핵 실험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2016년 미국 대선 두 달 전에 핵 실험을 다시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 무기 사용 전쟁 가능성에 동의하지 않는 북한 전문가들도 있다. BBC는 최근 연이은 무려 시위와 한국에 대한 전례 없는 적대적 발언을 두고 북한이 실제로 전쟁을 결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많은 전문가들은 그런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BBC에 따르면 북한이 다음달 외국인에게 관광 문호를 재개방하기로 했고 전쟁을 위해 비축해야 할 포탄을 러시아에 제공한 사실은 전쟁 가능성과는 거리가 있는 상황들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미군사력이 월등한 상황에서 전면전이 벌어지면 남한 국민 다수가 죽겠지만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을 수도 있어 섣불리 전쟁 카드를 쓰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있다.

문제는 우발적 상황이다. 한반도와 국제 문제 전문가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는 남북한이 계획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우발적 충돌이 발생해 확전과 심지어 핵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가장 큰 우려”라고 강조했다. 우발적 확산 전쟁의 전망은 남북한 정부가 서로에게 공격적인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전제에 근거하고 있다.

전망이 엇갈리고 있지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만은 피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2년간이나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 그리고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삶의 터전을 잃고 피폐해진 그 곳 국민들의 고통을 경험했다. 한 나라의 외교안보 정책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전쟁의 위험을 피하는 데 있다. 그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기도 하다. 그래서 남북한 당국자들에게 부탁해 본다. 제발 전쟁만은 자제하고 힘의 평화가 아닌 대화의 평화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남상욱 경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