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하면 벌어질 일들
2023-12-01 (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을 하게 되면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 재임 당시 공화당 연방의원들과 함께 “오바마케어는 불완전하고 나쁜 건강보험 제도”라고 주장하며 폐지를 시도하다가 결국 무산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또 다시 이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은 현실과 상당히 괴리돼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성사된 어포더블 케어 액트(ACA), 즉 오바마케어는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의 의료체계가 여전히 많은 미국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힘든 비싼 시스템인 것은 분명하지만, 오바마케어 도입 이후 4,000만 명 이상이 이를 통해 최소한 무보험자 신세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공화당이 밀어붙이던 오바마케어 폐지 시도가 실패했음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다시 들고 나온 것은 강성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이슈라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이뿐 아니라 대선 도전에 다시 성공할 경우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 및 추방, 무슬림 입국 금지 등 반이민 강경책들과 함께 고강도 보호주의 무역 정책 부활 등 극단적 정책들로 회귀하겠다는 생각을 숨기지 않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대선 레이스가 아직 본격화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손쉽게 공화당 경선에서 승리하여 대선후보 자격을 거머쥐고, 현직 대통령과의 재대결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의 공약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극단적 정책들이 가져올 파급효과가 미국사회에 어떤 부정적 영향들을 미칠지는 불을 보듯 분명하다. 우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단적 언사와 정책들이 소수계 커뮤니티에 대한 편견을 부추기고, 특히 팬데믹 사태를 거치며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 증가로 이어졌음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대선의 해를 앞둔 지금 이민자와 소수계 사회는 반 이민 및 증오의 정서를 부추기는 후보에 대해 바짝 경계심을 갖고 함께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