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피해자가 연루되었을 때 법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배상을 지불하도록 선고할 수 있다. 다시말하면, 피해자는 범죄의 결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피고인이 배상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법원은 다음과 같은 항목에 배상을 고려할 수 있다: 부상을 입었을 경우 의료비 또는 치과 비용, 피고인이 차량을 훔치거나 파손한 경우 보험 자기 부담금에 대한 배상, 도난으로 인한 손실 또는 손상된 재산에 대한 비용, 장례 비용, 그리고 범죄로 인한 기타 본인 부담 비용이 그것이다.

범죄로 인한 피해 배상을 신청하려면 먼저 재판 기일 전에 해당 지역의 피해자/증인 지원 프로그램 사무소 또는 검사에게 연락하여 범죄 피해 배상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버지니아 주에서는 ‘배상 명령서 (DC-317)’ 양식을 작성하고 해당 양식에 피고인이 상환해야 하는 배상액, 모든 배상이 지불되어야 하는 날짜, 그러한 상환의 조건과 규정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청구서, 비용 견적서, 보험 혜택 요약서, 진료 기록, 지불 영수증 및/또는 은행 기록을 바인더 또는 폴더에 보관해야 한다. 왜냐하면, 판사는 배상금을 결정할 때 이 정보를 요청할 것이며, 어떠한 이유로 소송이 연기되었더라도 법정에 나와 증언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배상을 요청하면,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 서기 사무실에 주소와 전화 번호를 최신 정보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법원 서기 사무실을 통해 배상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분할 납부할 옵션도 포함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 지불기한에 맞게 지불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만약 지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법원 서기 사무실에 문의해야 한다. 만약 피고인이 법정에서 명령된 배상을 지불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운전 면허가 정지될 수 있으며, 채무가 추심금청 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왜 배상금이 지불되지 않았는지 판사 앞에서 설명해야 할 수도 있다.

피고인이 감옥에 수감 중인 경우, 배상 지불은 피고인이 감옥이나 교도소에서 풀려난 후에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풀려난 후에는 법원 명령에 따라 지불 계획에 따라 지불될 수 있다. 그러나 한가지 주의할 점은,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중복 지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범죄 피해 배상은 피해자가 손실을 회복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간단한 과정이 아니며, 피해자가 완전히 손해를 복구하는 데는 몇 달 또는 때로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문의 (703)218-5404

<허진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