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력이 초범이 아닌 2회 또는 3회 이상이라면 상당한 징역형을 선고받고 운전 면허를 장기간 상실할 수 있다.
만약 두번째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은 현재의 범행이 지난 범행으로부터 5년 이내에 발생했는지 또는 5~10년 사이에 발생했는지 여부이다.

5년 이내에 음주운전 2회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20일 구금형이 부과되며, 만약 혈중 알코올 농도(BAC)가 0.15 이상이면 추가로 10일, BAC가 0.20 이상이면 추가로 20일이 부과된다. 더 나아가 법원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자에게는 사회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시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운전자가 재판일을 기다리는 동안 감옥에 구금될 수 있다는 뜻이다. 운전 면허는 3년간 정지되며, 유죄 판결로부터 1년 후에 제한적인 운전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음주운전 2회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10일 구금형이 부과되며, 만약 혈중 알코올 농도(BAC)가 0.15 이상이면 추가로 10일, BAC가 0.20 이상이면 추가로 20일이 부과된다. 운전 면허는 3년간 정지되며, 유죄판결로부터 4개월 후에 제한적 운전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10년 내에 음주운전 3회 유죄 판결의 경우6급 중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된다. 90일의 구금형이 부과되며, 만약 5년 내에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구금 기간은 6개월이 된다. 추가 음주운전 유죄 판결은 일반적으로 더 긴 구금 기간과 운전 자격의 완전한 상실을 가져오며, 정부가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 또한 6급 중범죄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부과받으며, 법원은 90일부터 5년까지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연이은 음주운전에 대한 유죄 판결의 여부는 다른 주에서 받은 음주운전 유죄 판결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다만, 양 주의 DUI 법령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에 한해서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의 DUI 즉 음주운전에 관한 법령에는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메릴랜드의 음주운전 유죄 판결이 버지니아에서 2회 음주운전 유죄 판결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연속적인 음주운전에 관한 유죄 판결에 대한 계산은 10년까지를 주기로 한다. 11년차에 음주운전을 저지르면 일반적으로 첫번째 음주운전 으로 간주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물론, 음주운전2회 또는 음주운전 3회에 직면한 경우, 음주량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찾는 것이 좋다. 그러나 연이은 음주운전 유죄 판결은 초범일 경우 보다 훨씬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되며, 징역형은 물론 운전 자격 상실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문의 (703)218-5404

<허진 / 변호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