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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오폴리 양당 정치

2023-06-20 (화) 이형국 / 정치 철학자,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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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는 내년 총선을 두고 양당이 혁신 모드로 전환하고 있다. 지난 해 대통령 선거는 한국 사회의 단층선을 드러냈고, 빨강과 파랑 사이의 분열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미국식으로 말하자면, 와인 트랙 유권자들은 빨강을 지지했고, 맥주 트랙 유권자들은 파랑을 선택했다. 그러나 무엇 보다도 지난 1년은 한국 사회와 정치가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우파에는 독재의 메아리와 탄압의 메아리가 울려 펴지며 여기에 환멸을 느낀 좌파는 촛불 시위로 맞불 저항하며 서로 찢어지는 독기의 정치가 펼쳐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는 허울일 뿐 어둠 속에서 저만의 춤 판을 벌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어두운 음영들이 재생타이어처럼 다시 쓰여지고 있다. 사익을 위한 리콜이다. 남은 임기 4년 안에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위안도 없고 희망도 없다. 이제 온 세상이 그들의 적나라한 욕망을 보았다. 결국, 민주화 시스템을 무너뜨린 것은 미디어의 일방적 편향과 조작된 기소권·공소권을 만들어 낸, 손길이 닿지 않는 검찰 권력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어 실제로 그 누구도 또는 그 어떤 것도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다.

현재 널리 이해되고 있는 바와 같이 정치인들은 검찰권력에 주눅들려 그늘 아래 숨어 침묵하고 있다. 싸워줄 거란 듀오폴리(Duopoly) 양당 의원들의 신뢰와 믿음은 멈추었다. 정상적인 정치가 아니다. 제동 장치가 없으 니 폭주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행정명령으로 모든 정책이 너덜너덜 바꾸고 있다. 소득세, 상속세, 자본 이득세 및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려 하고, 노조를 탄압하고 집회결사의 자유를 금지하려 하고 있다. 그들은 더 이상 공동체의 공동 번영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 정책의 수혜자는 기업과 초부유층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헌법상의 권한을 넘어 삼권분립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대통령은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법을 옹호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거부했고, 헌법상 의회의 국한된 영역에서 제정한 법률을 무시하고 합의되지 않는 국가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남발했으며, 감사원이 법적 권한을 넘어서도록 사무청장에게 지 시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일본과의 군사 동맹 추진을 국회 비준 없이 진행했다.

입법 권한은 의회에 귀속된다. 그러나 75년 동안 의회는 점점 더 많은 양의 입법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여 오늘날의 방대한 행정 권력을 만들었다. 행정부의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은 이제 행정명령 힘으로 수많은 규칙을 작성하고 해당 규칙을 따르지 않는 개인을 자의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헌법은 이러한 권한이 국민에 의해 의회에 부여되었으므로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만 남아 있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보호하려면 헌법의 삼권 분립을 존중해야 한다. 법치는 공화국의 기초이다. 정부의 정당한 법집행 권한은 국민의 동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의회를 통과하지 않는 법률이나 비준되지 않은 조약에 대한 집행은 국민의 주권을 찬탈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제한된 정부, 권력 분립, 개인의 자유, 법의 지배와 같은 헌법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해야 한다. 저열하고 비겁하고 부도덕한 리더십이 4년 더 지속되면 우리의 인격과 국가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시킬 것임은 자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 경제에서 경쟁하도록 돕는 대신, 노동자들을 처벌하고, 중국을 적대시하며, 경 쟁국가에게 이익이 되는 무모하고 정치적 동기가 있는 외교 전쟁을 벌였다.

기업에 대한 감세 비용을 대담하게 선물한 반면 주택에서 의료·고등교육·보육에 이르기 까지 기본적인 필요 비 용은 계속해서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원을 삭감하고 있다. 최저임금 상한선을 풀고,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노동조합가입권을 회복시키는 대신 오히려 노동조합을 공격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훔치거나, 노동법을 위반하거나, 노동조합을 파괴하거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기업들 만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근로자를 위해 작동하고 있지 않다.

정부에 경험이 풍부하고 유능한 지도자가 없을 때 국민은 고통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나라를 통합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왜곡된 민주주의의 잘못을 바로잡고,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괴롭혀온 제도적 불의를 시정하고, 모든 국민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국내 제도와 외교 정책을 재창조해야 한다. “있는 자를 위하여” 정치는 한국을 다시 병들게 한다. 내년 총선은 모두 ‘가짜’와 ‘더럽혀진 것’을 되찾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시민은 ‘NO'라고 말할 사람을 찾아야 한다. 폭정은 오직 시민들만이 깨뜨릴 수도 있지만, 깨뜨리지 않는 한 아 무것도 바꿀 수 없다. 지금은 총선을 앞둔 Year Zero이다. 기득권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이 악마의 뿔을 달고, 묘 비를 들고, 투표장에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한국의 양당 정치는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 혁신은 본질 적으로 파괴적이어야 한다. 유권자들은 양당의 개혁을 거부한 기득권 정치인들에게 코피를 흘리게 해야 만 한다.
그래야 대다수의 “없는 자를 위하여” 정치가 펼쳐질 수 있다.

<이형국 / 정치 철학자,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