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행위가 너무 태만하거나 부주의하여 곧 형사상 과실로 간주될 시점 또는 기준은 무엇일까? 예를 들어 장전된 총을 파티에 가지고 와서 친구에게 자랑하다가 실수로 발사하여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것은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단순한 과실이나 중과실이 아니라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는 형사상 과실에 해당될 수 있다.

이처럼, 형사상 과실은 어떤 사람의 행동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사람의 행동 기준에 비하여, 극단적으로 벗어난 것으로 간주될 때 발생하게 된다. 즉, 인간의 생명이나 타인의 안전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경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버지니아에는 특정한 형사상 과실 범죄를 다루지는 않는다. 대신, 형사상 과실의 존재는 특정 행동을 범죄로 성립하게 할 수 있으며, 때때로 형사상 과실은 경범죄 혐의를 중죄 혐의로 바꿀 수도 있다.

그렇다면, 형사 과실은 민사 과실과 어떻게 다를까?
형사 과실과 민사 과실의 차이는 정도의 차이이다. 형사상 과실은 단순한 판단 착오, 부주의 또는 일상적인 부주의 이상을 요구한다. 즉 형사상 과실은 일반적으로 너무 터무니없고 무모한 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평범하고 신중한 개인이 행동 방식과 비교하여 분명하고 명백한 이탈이라 말할 수 있다.

반면 민사 과실은 개인의 행위가 "합리적인" 사람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에서의 일반적인 행동방식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합리적인 사람이 행동했을 방식에서 크게 확연히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최근의 예로, 버지니아에서 여섯 살짜리 아이가 학교에 총을 가져와 교사를 쏜 사건을 살펴보자. 아이의 어머니는 아동 방치 혐의로 중범죄, 그리고 장전된 무기와 관련하여 아동을 위험에 빠뜨린 경범죄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다뤘던 태만에 의한 형사 과실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직접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형사 과실 관련 범죄로 기소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교사는 총격 당일 소년이 총을 소지하고 위협을 가했다고 알렸던 교직원과 학생들의 여러 경고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소년이 이미 폭력 전력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학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처럼, 하나의 사건에서 형사 고발 및 민사 소송이 발생할 수 있으며, 모두 어느 정도의 형사/민사 과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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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