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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 - 청년 정치인들의 몰락

2023-05-31 (수) 여주영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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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공화당 소속 조지 산토스 연방하원의원이 사기와 공금 절도 등 13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선거 자금으로 명품 옷을 사고 자동차를 샀다고 한다. 게다가 버젓이 10만달러 이상 수입의 금융회사 직원으로 일하면서 팬데믹 실업수당도 챙겼다니⋯.

그가 하원에 제출한 재산 공개 서류에도 소득과 자산이 거짓말투성이라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산토스는 최대 20년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브라질 출신 청년정치인 34살 조지 산토스 의원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롱아일랜드와 뉴욕시 퀸즈 일부가 포함된 제3선거구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인물이다. 그러나 그의 경력 대부분이 거짓이라는 뉴욕타임즈의 보도 이후 그는 각종 추가 의혹에 휩싸였다. 대학을 졸업했다는 그의 주장과 달리 그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고, 골드만삭스와 시티그룹 같은 금융기관에서 일했다는 이력 또한 허위로 밝혀졌다.


요즘 한국 국회도 한 청년 정치인의 비양심적인 유사 사건으로 매우 시끄럽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국 의원이 가상 화폐인 ‘위믹스’라는 코인을 최고 60억원 가량 보유했었다고 한다. 문제는 그 코인들을 무상으로 혹은 뇌물로 받은 것 아니냐 하는 정황 때문이다.

가상화폐 선진국인 한국에는 ‘코인 실명제’라고도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되고 있어 금융당국이 이상 거래를 포착하면 자동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시스템이 돌아간다고 한다. 코인 재테크 전문가인 김남국 의원은 물론 한때 60억원 값어치의 코인을 보유하다가 위의 코인실명제가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초에 전액 인출했다고 한다.

청년 국회의원 1위에 걸맞게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1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내역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은 코인을 빼고도 이미 12억원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거기에 신고하지 않은 수십억대의 코인 재산까지 있었으니 주변 의원들도 허탈해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김

남국을 향한 같은 당 의원들의 추가 소명 요구와 함께 대국민 사과라도 하라는 당내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김남국은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며 일단 공식 사과문을 올렸다. 하지만 공짜 코인을 업체로부터 받았다면 그게 바로 뇌물이 아닌가. 기록이 남던 안 남던...

가상화폐는 재산등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버젓이 회의중에 스마트폰으로 수십차례 수십억원대의 단타 사고파는 행위를 한다는 건 코인거래 중독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 아닐까.

오죽했으면 국민들이 당장 사퇴시키고 국민혈세 반환하고 제대로 검찰 수사 받으라고 했을까.
자금출처를 하다 보니 김남국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4개의 가상화폐 지갑에는 2년여간 3000건에 달하는 거래 내역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에 야당 의원들조차도 놀라는 눈치다.

한국은 지금 청년실직 문제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이슈로 나라의 미래와 존속 여부가 걱정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소위 청년 정치인이 이처럼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해왔다는 사실에 ‘청년 정치인’이라는 단어는 앞으로 꺼내기도 어렵게 되었다.

두 번 다시 젊은 청년을 뽑아달라는 외침에 누가 귀를 기울이겠는가.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린 청년 정치인은 2030 젊은이들에게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한국에서는 “청년 울리는 코인재벌, 사퇴하라”라는 구호가 인터넷에 도배가 되고 있다. 그런데 왜 미국처럼 문제 있는 국회의원을 일반인과 같은 잣대로 법의 심판을 받지 못하게 하는지 궁금하다.

심지어 다수당인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의원이라도 법을 어기면 체포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한국도 말로만 민주주의를 외치지 말고 실제 행동으로도 법위에 설치는 국회의원들이 없는 나라가 속히 되었으면 좋겠다.

<여주영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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