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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대 - 윤석열 정부의 셔틀외교와 혁명적 대중사회

2023-05-24 (수) 오해영/뉴욕평통자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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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 12년만의 셔틀외교 (SHUTTLE.DIPLOMACY) 복원. 셔틀외교란 말을 만들어낸 주역은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다. 1970년대 초반 아랍과 이스라엘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 양국을 오가며 중재자 역할을 했던 게 셔틀외교의 시초가 되었다.

한일 셔틀외교 정상화는 제3국의 중재 없이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면서 한일관계의 물꼬를 텄다. 과거사 문제로 인한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상충하며 난마와 같이 얽혀 있는 과제들을 풀어야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비전이 있어서 가능했다.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8일자 사설에서 한일간 셔틀외교가 12년 만에 궤도로 돌아왔다며 이 귀중한 왕래를 양국간 많은 현안의 해결뿐만 아니라 질서 안정에 이바지하는 항구적 틀로 삼기 바란다고 평가를 내렸다.


이어서 한국의 많은 분들의 쓰라린 기억을 잊지 않으면서도 저 자신 당시 어려운 환경 하에서 다수의 분들이 매우 힘들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는 가시다 총리의 발언을 전하며 개인의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강제징용 문제 해결책 등에 복잡한 감정을 품고 있는 한국 측에 다가서는 자세를 보였다고 평가도 했다.

이번 한일 정상간의 셔틀외교로 첫째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공급망 협력과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등 지속적인 교류 의지를 재확인했다.

둘째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기업들이 함께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공조를 강화하고 셋째 우주 양자 미래 소재 AI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방안 등을 논의 했다.

넷째 민간 교류 지방간 항공 노선을 복원하고 확대하며 다섯째 한일 정상은 북한 핵 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해 한미일 차원의 안보 협력 강화에도 의견의 일치를 봤다.

여섯째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국과 미국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합의한 한미 양국 간 핵협의그룹(NCG)과 관련해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이번 한일 셔틀외교로 국내업계에서는 공급망 다변화로 소재 강국인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된 만큼 우리 기업들의 공급망 확보로 상호 투자와 기술 협력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룩했다.

그리고 이번 주요 7개국(G7)정상회의에 초청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호주, 베트남 정상과 인태 전략 세일즈로 인도태평양 전략과 경제협력 강화의 큰 성과를 창출하며 안보 공조도 이루었다. 임기 1년 짧은 기간 윤석열 정부의 쾌거다. 지금 한국 야권과 일부 과격 시민단체는 연일 한일 외교를 굴욕 외교라고 정부 퇴진운동이 자행되고 있다.


민주노총 압수 수색에서 한미일 군사 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투쟁 등 반미 시위를 선동하는 내용의 북한 지령문을 여러 건 확보 했으며 윤석열 정부 퇴진 시위를 선동하는 내용의 지령문도 있었다고 하니 극좌 좌익세력들의 소행임이 드러났다.

사회주의는 대중선동에 의한 집약적 중심으로 무조건 미국이라면 배타적이고 공산국가라면 호의적으로 받아드리는 풍조가 확산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선동적 시위문화가 소위 볼세비키 혁명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볼셔비키의 생산수단의 사회와. 마르크스의 인간해방. 그리고 스탈린의 무상공급의 대중사회가. 지금 한국사회에 흡사하게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당한 선거 절차로 당선된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다. 여야 모두 질펀했던 싸움을 해소하고 소통과 전략적 공조와 협력을 도모해야 할것이다.

<오해영/뉴욕평통자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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