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연구소의 분석 “대립, 이분법적 정치에 대중 환멸, 타협의 공간 위축”의 내용을 보면 지난 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전세계 167개국 중 24위를 기록 하였다. 전년도 16위에서 8단계 하락했다는 영국 조사 기관 (EIU)의 평가가 나왔다.

대한민국은 항목별로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9.58점, 정부기능 8.57점, 정치 참여 7.22점, 정치 문화 6.25 점, 국민 자유 8.53 점을 얻었다. EIU는 한국과 관련해 수년간 대립적인 정당 정치가 한국의 민주주의에 타격을 주었다며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이 합의안 타협의 공간을 위축시키는 정책입안을 마비 시켰다” 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들은 합의를 모색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 보다는 라이벌 정치인을 쓰러뜨리는데 정치적 에너지를 쏟고 있다고 꼬집었다.

EIU는 대중들이 갈수록 민주주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도를 잃으면서 민주주의 지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정치적 제약에 방해를 받지 않는 강한 지도자의 통치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인선/뉴저지 팰팍 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