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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설립,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23-02-23 (목) 폴라 박 / 전 워싱턴한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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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설립,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1903년 1월 13일, 사탕수수 노동자로 이민선에 몸을 실었던 조선인 102명이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하면서 시작된 미주 한인 이민 역사가 올해 120주년을 맞이했다. 102명으로 시작된 이민은 한 세기를 지나고도 20년이 더해지며 250만 명의 미주 한인 사회로 변화하였고, 아시아계에서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규모가 됐다.

해외동포가 가장 많이 정착한 미국에서는 1990년대 한국 정부와 재외동포 사이에 소통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었고, 이는 1997년 3월 27일 재외동포재단법이 공포되며 지금의 재외동포재단 설립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재외동포재단의 설립이 해외동포들의 염원을 해소시키기에는 부족했다. 현재 한국 정부의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업무는 외교부(재외동포 지원), 법무부(출입국 관리 및 법적 지위), 교육부(재외국민 교육 지원), 행정안전부(국내 체류 지원) 등 각 부처에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재단이 설립되었으나, 이는 한인 차세대 한글교육 등 정체성 사업 지원, 해외 한인단체 사업 지원 등 재외동포 관련 사업을 ‘집행’하는 성격이 강했고, 실질적으로 해외동포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전담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재외동포 정책을 개발하거나 총괄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1997년 재외동포재단 출범 이후 무려 9번이나 ‘재외동포청’의 설치가 논의되었으나 번번이 무산되었다.


다시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재외동포 관련 업무와 정책을 전담하는 기관을 정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재외동포청’의 설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고, 그만큼 재외동포사회를 기대하게 만들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재외동포청의 주된 업무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각 부처에 산재한 업무를 하나로 모아 원스톱 지원을 강화해 민원 처리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이다. 아울러 재외동포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며 중장기 정책방향을 세우는 외교부 소속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출범 계획도 밝혔다.

미주 한인사회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 퍼져있는 재외 국민과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해외 동포를 모두 합하면 약 750만 명으로 이는 이미 한국이 중국과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3대 디아스포라 보유국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들은 전 세계 180여개 국에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이어가며 민간외교관으로서 나날이 눈부시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재외동포청' 설치가 비록 필요했던 시기보다는 조금 늦었지만, 점차 확장되고 발전하는 이민 사회의 인구와 경제력, 사회구성을 볼 때 이는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폴라 박 / 전 워싱턴한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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