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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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의견 - 이자 인하로 투자와 지출을 늘려야

2022-12-30 (금) 전상복/사랑의 터키 한미재단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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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코로나와 전쟁 및 인플레이션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는 ‘절약이 미덕’이라 했다. 경제학자 케인스는 ‘소비가 미덕’이라 하면서 펌프에 물을 넣어야 물을 더 올릴 수 있다 하였다.

미국은 인구, 영토, 기술, 자본 모두를 소유하면서 세계경제를 유도한다. 요즘 파월 연방정부 책임자는 이자 상승으로 소비를 견제함이 유일책이라 한다. 인플레이션은 고소득자는 큰 영향 없이 계속 지탱하게 한다.

반면 경제침체는 더 큰 악영향을 준다. 1929년 경제공황보다 더 큰 마비가 올 수 있다. 비록 물가가 비싸더라도 공급이 있어야 지탱할 수 있다. 즉 이자를 인하하면서 조율함이 효과적이다.


요즘 자본주의 상징인 뉴욕증권시장이 매일 바닥을 치고 있다. 자유자본주의는 시장경제이다. 즉 비록 자본이 없는 무자본가라도 탁월한 아이디로 자본유치가 가능한 것이 곧 시장경제이다.

1929년 미국의 경제공황 때처럼 사회 각 분야에 새로운 투자유치를 해야 된다. 예컨대 G.W. 브리지와 후버댐, 항만, 국도, 공항 신설 및 확대로 많은 각 분야가 활기를 찾았고 고용증대를 했었다.

3년에 걸친 코로나19, 대형 회사들의 인원축소에 인한 많은 실업사태가 도래했다. 은행의 방대한 자본 대부 및 다수의 지혜와 기술로 확대 비전을 갖고 협력함이 필요하다. 인류역사상 오일, 석탄, 반도체. 원료 부족으로 후진국은 지속적 악화 일로에 머문다.

소위 몇 국가만이 식량과 각종 원자재를 소유하고 다수국가들은 식량, 오일, 자재 부족의 3중고로 세계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1950년 닉슨이 모택동 중국주석에게 자본주의를 유도함으로 양대국가가 세계 여타국가에 파급효과를 남겼다. 즉 저임금으로 다량생산을 한 중국식 수정자본주의가 등장함으로 세계 양대 지역으로부터 오일과 식량생산을 상호 독점경쟁 했다. 세계 여러 국가들이 이에 의존한다. 상호협력이 인류생존에 공헌하는 것이다.

유아독존개념으로 미국이 오직 단일국가 이익을 추구하면 정책빈곤으로 즉시 반이익 영향을 받게된다. 미국이 전 인류에 선린정책과 공동 파급개념으로 무한노력이 절대적이다.

미국이 달러국가로서 필요 충족으로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달러를 더 인쇄하면 된다는 사고는 매우 비생산적이고 반인류적이다.
그러므로 단순 이자 인상보다는 보다 많은 필요충족을 위해서 연준은 2023년에 이자 인상보다 인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세계 모든 국가들이 정상적으로 경제발전이 되도록 하는 정책 전환이 절대 필요하다.

즉 절대 필요한 오일, 식량 원료 절약을 할 수 없는 것이 현대인의 생활 패턴이 되었다. 높은 이자는 지속적으로 경제마비 즉 리세션(침체)까지 도달해 2중 파급현상으로 경제전장이라는 용어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미국은 고이자에서 저이자로 다시 순환시킴으로써 세계의 경제 순환 전환점을 이루어야 할 의무가 있다.

<전상복/사랑의 터키 한미재단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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