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기간 2년을 보내면서 귀가 닳도록 들었던 단어는 '코로나 백신 맨데이트(mandate: 접종의무)'다. 한때 미 연방정부와 여러 주정부는 백신 맨데이트를 시행하면서 공무원은 물론, 정부와 금전거래가 있는 모든 계약업체에 근무하는 정직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었다.

미 국방부도 수백만명의 군인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명령했고 이행률이 95%에 육박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러나 군인에 대한 '백신' 의무화 맨데이트가 군대니까 그러려니 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면 착각인 것 같다.

미의회가 지난주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중에 미군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을 폐지하는 내용을 추가해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국방수권법(NDAA)은 미국의 1년간 국방 예산과 지출을 다루는 법이다.

이처럼 중요한 법안에 대다수 의원들이 백신 맨데이트는 그만이라고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수많은 현역 군인들이 코로나19 백신같은 검증되지 않은 임상시험 단계의 의료물질은 거부할 헌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외쳤기 때문이다.

상명하복 원칙이 철저한 군대내에서 적지 않은 군인들이 종교적인 이유나 건강상의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따르지 않는 것은 이 맨데이트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 아닐까.

미국은 공권력이 철저하면서 개개인의 선택권과 자유,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나라다. 그럼에도 지난 2년간 백신과 마스크 맨데이트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무력화한 정책이 전국을 휩쓸고 지나갔다. 삼권분립 정책을 200년 이상 유지하면서 세계 최강국임을 자랑하고 있는 미국인들도 맨데이트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을까.

퀸즈지역구 시의원 비키 팔라디노와 조엔 아리올라는 지난여름 뉴욕시청 앞에서 코로나 백신 맨데이트와 교내 마스크 착용 강제 정책 반대자들의 연합시위에 동조하고 나섰었다. 뉴욕시의원들까지 백신 강제에 대한 규탄집회를 지지하고 나선 것은 생각해볼 점이 있지 않을까.

뉴욕시는 지난달부터 민간부문의 노동자들에 대한 백신 의무를 종료했다. 하지만 시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백신을 강제하는 이중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소 1750명의 뉴욕시 공무원이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고 한다. 이들 시의원들의 의견은 이런 결과에 주지사의 비상사태 권한이 무리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퀸즈 북동부의 19구를 대표하는 펠라디노 시의원은 자신이 뉴욕시의회에 공개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또다시 개인권을 침해하는 맨데이트를 통해 뉴요커들을 해고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주장은 다음에 또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더 엄격한 절차와 공론화 단계를 거쳐야만 맨데이트를 시행할 수 있는 지침을 수립하자는 것이었다.

이 두 명의 공화당 시의원들은 백신 의무 등의 비상사태를 발동시키는 절차와 권한을 보다 더 정교하고 납득하기 쉽게 하자는 법안 패키지를 공개했다.
이들 시의원들이 후원하는 법안 패키지에는 3개의 결의안과 1개의 법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하지만 뉴욕의 정책은 올바니를 움직이는 숨은 손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과연 이들의 움직임이 거대한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미국은 자유로운 선택권을 국가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그런 나라에서 맨데이트를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자주 강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빌 게이츠같은 백신업자들이 공공연히 앞으로 주기적이고 수시로 팬데믹이 인류를 위협할 것이라고 예고하듯 하고 있느니 말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과연 NDAA법안에 거부권 행사로 백신회사들의 압력에 굴복할지, 아니면 의회민주주의가 승리할지 그 결과가 궁금하다.

<여주영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