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5월7일부터 시행키로 “코로나로 취득에 여전히 영향”

뉴욕주에서 발급되는 리얼ID 운전면허증
연방정부가 리얼ID법 시행을 또 다시 2년 늦춰 2025년 5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5일 2025년 5월7일부터 리얼ID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당초 예정인 2023년 5월에서 2년 더 늦춘 것이다.
이에 따라 2025년 5월7일부터 미국내 공항이나 연방정부 관공서 출입시 리얼 ID 또는 여권, 연방정부가 공인하는 대체 신분증 등으로만 신분 증명이 가능해진다.
지난 2005년 제정된 연방 리얼ID법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리스트나 범죄자가 신분증을 위조 또는 도용하지 못하도록 각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기준에 맞춰 운전면허증 등 각종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시행 시기를 계속 늦추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각 주 차량국에서 리얼ID 운전면허증 발급 차질문제를 겪는 것이 2년 더 시간을 부여한 주요 이유로 꼽힌다.
뉴욕주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뉴저지주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리얼ID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전미여행자협회가 연방정부 자료를 입수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미 전국적으로 발급된 리얼ID 운전면허증은 1억3,700만 개로 이는 전체 신분증의 49%에 그치는 수준이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신분증 가운데 리얼ID 비율은 매달 약 0.5%포인트 정도만 증가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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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