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가 농업혁명을 일으키면서 곳곳에 저수지가 만들어졌고, 지금은 농업 및 공업용 그리고 전기를 만들기 위한 다목적 댐들이 수많은 곳에 건설이 되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 한꺼번에 하류에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수문을 조절해서 홍수를 예방하고, 가뭄때는 가두어 두었던 물을 아껴서 아래로 내려보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래서 댐은 치수(治水, flood control)의 가장 확실한 대명사가 되었다.

문제는 댐만 만든다고 치수를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홍수와 가뭄을 예측하고, 언제 물을 막아야 하고, 언제 내보내야 하는지 늘 기후의 변화에 대한 연구와 대비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댐이 마를수 있고 댐이 터져서 더큰 재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인류가 사회를 구성하고 제도를 만들고 그에 따른 국가를 건설하면서 댐과 같이 국가라는 통치 영역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 백성, 시민,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가두었다. 초기 나라가 건설이 될 때는 국가라는 댐 안에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을 한다.

그러나 열심히 일한 국민들은 자신들이 일한 만큼 누리지 못한다거나 국가를 운영하는 주체들이 무능하거나 약탈적일때 분노를 한다. 그래서 국가의 운영자들은 국가에 대한 불신이 임계점을 넘기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지 않고 진압하려고만 하다가는 성난 파도가 되어 댐을 파괴하듯이 국민들이 국가를 파괴하게 된다. 국민의 봉기는 폭동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댐을 만드는 혁명이 될 수도 있다.

아무리 훌륭한 댐을 만들어도 그 댐만 자랑하고 신봉만 하고 관리를 하지 못하면 댐은 재앙을 만든다. 크고 힘 세고 위대한 조상들이 건설한 나라이니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는 애국심을 아무리 가르쳐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서 나라를 운영하지 못하면 그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애국심은 잘못된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고 심판하면서 나라를 지켜야 하겠다는 국민의 마음이 진정한 애국심이다.

예전에는 왕권이나 대통령과 정부를 국가와 동일시했지만 민주주의 사회의 대통령과 정부는 국가가 아니다. 그들은 국민들이 임명하여 국가를 운영을 하도록 고용한 임시직이다.

그래서 임시직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거짓과 부정부패를 일삼으면서 공권력과 군대에게 일방적 충성을 요구한다면 오히려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더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 심판의 방법이 바로 선거다.
소비에트연방의 해체와 함께 냉전이 해체되고 수많은 나라들이 국민들의 선거에 의한 정부를 구성하면서 세상은 민주주의로 향하였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많은 나라에서 선거 민주주의의 방식이 권위주의와 장기집권의 독재 체제를 합법화하는데 기여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특히 국가를 관리하기 위해서 선출된 지도자와 정부를 국가와 동일시하면서 선출된 지도자와 정부가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운영과 관리를 자신들의 권위와 이익을 위해서 했기 때문이다. 결국 수많은 나라들이 아직도 혼란 속에 있거나 권위주의 체제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민주주의를 하던 나라 조차도 팬데믹과 경제불안 등으로 국가의 운영과 관리를 잘할 유능한 정치인보다 혹세무민하는 정치인을 선택하면서 나라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가 명분으로 하는 이념은 늘 옳은 것도 영원불변하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이념은 국민의 안위와 행복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특히나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과 경제불안 그리고 전쟁으로 더욱 혼란한 이시기에 소수 중의 소수계로서 미주 한인들은 혹세무민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인들에 휘둘리지 않고, 미국 시민들의 행복과 안위가 무엇인지 현실적인 인식을 하고 있으며 나라의 관리와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정치인들에게 투표를 하는 준비된 유권자가 먼저 되도록 노력해보자.

<김동찬/시민참여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