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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 - 바이든과 북한 도발

2022-10-26 (수) 여주영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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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만 2년이 되면서 곧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 언제나 그렇듯이 선거를 앞두고 긴장감을 고의적으로 올리려고 드는 북한의 행태는 이번에도 어김없다. 근래에만 벌써 여러 차례 발사를 멈추지 않고 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남한의 동해바다로 발사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또 평양 삼석에 이어 해군기지가 있는 강원도 문천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번 실시된 한미 연합기동훈련에 대한 도발이다.

북한측에서는 "우리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 오는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들로부터 나라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정상적이고 계획적인 자위적 조치"라고 밝혔다.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쏘기 며칠 전에는 사거리 4500킬로미터의 IRBM도 쏘아 올렸다 그 무렵 북한 전투기 12대가 동해상 무력시위를 벌이자 한국 공군은 전투기 30대를 대응 출격시켜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유엔 안보리는 6.25동란 때처럼 부리나케 북한 탄도미사일 대응 회의를 하는 모습이었고, 미국은 또 다시 제재를 추가하자는 태도다.

북한 미사일은 얼마전 일본 열도도 통과했는데, 지난 1998년 이후 7번째라고 한다. 태평양에 떨어진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의 사거리를 보면 미국령 괌을 목표로 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따라 미군이 정찰기를 긴급하게 한반도에 투입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그보다 그 와중에 한국 국민들이 전쟁이 났나 해서 크게 놀란 사건이 있었다.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발사한 현무-2C 탄도미사일이 고꾸라졌다는 것이다. 한국군에 따르면 낙탄 사고 때문이라고 한다.

공교롭게도 이 영상이 시민들에 의해 촬영돼 전세계에 공유되었다고 한다. 온갖 추측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던 폭발과 거대한 화염 영상이었다.

한국에 주둔중인 미8군에 의해 스트라이커여단이 한국에 도착한 모습이 공개되질 않나, 북한이 당 창건일을 앞두고 북한이 심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나... 두려운 상황의 연속이었다. 이번에는 북한의 상선 1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 한국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했다. 그런데도 북한은 오히려 남한이 먼저 침범한 데 대한 대응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지구 반대편에서는 더욱더 전쟁의 불꽃이 타고 있다.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러시아의 핵심 보급로인 크림대교를 파괴했다는 것이다. 마치 한국전쟁 초기에 한강대교가 폭파된 것처럼... 크림대교 위에서 석유를 싣고 가던 화물열차가 터져 큰 화재가 발생했다고 한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를 점령해 병합한 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2016년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대교를 만들었다.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다리를 파괴했다는 것은 전쟁이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불길한 징조 아닐까. 가뜩이나 우크라전쟁 상황이 심각해지는데 한반도를 둘러싸고도 난리들이니... 전세계를 아주 전쟁판으로 물들어 놓으려는가보다.
과연 국민의 절반 지지도 못 받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글로벌위기 사태를 제대로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 궁금하다.

한국은 그나마 한미일 동맹을 외치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최소한의 동북아 힘의 균형은 맞춰지지 않을까. 하지만 지정학적으로 불안한 상황과 현실은 좋을 리가 없을 것이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수많은 유학생과 사업이나 무역업을 하는 한인 사업가들은 시름이 깊어진다. 환율이 더 올라갈지, 경기침체에 대한 공포 분위기가 얼마나 더 갈지 도무지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여주영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