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부가 들어선지 5개월에 접어들고 있다. 공정, 정의, 자유를 내세우고 집권한 현 정권은 대외적 외교관계를 전 정권 이전으로 복구하려 힘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가 그간 약화된 한미동맹의 재정립, 한일관계의 원만한 복원, 전정권의 대중 3불 약속의 무효화를 통한 군사주권 회복, 대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한 경제협조 약속 등 괄목할 진전을 이루어왔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더욱 민생의 중요성을 생각하여 국민의 어려운 곳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지난 10월3일 개천절 날 그리고 10월10일 언론사, 경찰 추정 3만여명의 국민들이 광화문 주위에 모여 현 정부에게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실현해주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집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최근에 말썽이 된 미국 방문시 발생한 대통령의 사적 대화 내용을 침소봉대하여 언급되지 않은 미국이란 단어를 자막에 넣었고, 외교적 마찰이 생길 여지가 있도록 미국에 보내어 의견을 묻는 행위를 한 어느 언론사의 생각은 무엇이었는지 참으로 혼란스럽다. 이 언론사는 이명박 정권 시절에 광우병조작으로 국민들에게 반미를 유도한 적이 있는데 언론자유의 미명하에 이번에도 민심을 자극하는 행위를 저질렀지만 언론자유 타령을 다시 되풀이하고 있다.

어떤 정의를 국민은 갈망하고 있을까. 전 정권에서 현 정권이 시작되기 직전에 무리하게 통과시켜 국민이 법의 보호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의도가 무엇인지에 의문도 있는 소위 말하는 검찰수사 완전박탈법(검수완박법)이란 것이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다툼이 있는데 무효결과가 나올지 국민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 되는 과정에서 전 정권의 여당 다수의 숫자에 의존한 편법통과에 국민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지지부진한 수사진행은 국민들에게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게 한다. 원전, 울산시장선거 청와대 관여, 옵티머스, 라임 증권 조작 사건 등뿐만 아니라, 현 야당 대표가 관련되어 결사적인 여야 대치 상태를 이루고 있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사건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의가 넘쳐흐르는 의혹이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수사가 마무리되어 다만 의혹일 뿐인지 또는 불법적 행위가 관여된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국민은 기다리고 있다.

<이서희 LA 민주평통 전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