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또한 그 혜택을 실감하게 된다.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20세기 초 가쓰라-태프트 밀약과 1945년 미소의 일방적인 38선 확정, 그리고 1950년 애치슨 선언으로 북한의 남침을 촉발한 사실 등 미국의 전과들을 상기시키면서 방위조약 없이는 강대국의 희생양 혹은 먹잇감이 될 수 있고, 조약 없이 생길 미래의 위기에 대처할 수단이 없다면서 미국 방문시 상하원 의원들에게 “여러분이 시가를 물고 빤짝이는 구두를 신고 담소를 나누고 있을 때, 우리 조국을 잃어가고 있다”고 호통 쳤다고 한다.

당시 상원의장은 정중히 미안함을 표시함과 동시에 연방의원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고 한다. 이로 인해 한미상호방위조약 지지를 이끌어 내었고, 아이젠하워 행정부에 한미상호방위 조약의 필요성을 역설함으로 오늘날의 한미상호방위 조약이 1953년 8월8일 체결되게 되었다.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협상 상대자인 미국의 정치시스템에 능통했고 약자 이면서도 한국이 갖고 있는 유리한 조건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점과 해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의 모국 대한민국 정부도 그 지혜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나는 2021년 4월 7일 광화문 국무총리실을 방문하여 해외동포로서 후방이 막힌 섬나라 같은 외교적 고립에 빠져가는 모국상황을 걱정하며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통해 정세균 총리에게 한미동맹강화를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주성배/음악박사·벨칸토 인터내셔널 소사이어티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