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하던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한미관계의 파행이 예고된다. 윤석열의 친서를 든 방미특사단을 바이든은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주지 않았다. 국무장관도 아닌 일개 안보보좌관과의 짧은 만남으로 홀대한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의 한미관계가 밝지 않을 것이란 방증이다. 이미 문재인정부에서 국익을 위해 가입을 심사숙고하며 답보했던 커드 가입을 자처하며 한미동맹에 올인하겠다는 제의마저 거부한 상태다.

여러차례 국제회의뿐 아니라 한미정상회담에서 전략적 파트너인 문재인을 극진히 대접하며 한미동맹을 강조했던 바이든에게 윤석열은 개망신을 당한 것이다. 화이브 아이즈나 오커스에 대한 자발적인 가입의사도 바이든은 일시에 거절했다.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 주도의 군사안보동맹체인 커드 가입시 한국은 이들 국가와의 외교관계에 적대적일 수 있다. 그 불이익을 막고자 바이든의 권유에도 문재인은 가입하지 않고 다자외교를 펼치며 국익을 증대한 것이다. 그로 인해 한미동맹은 미국의 외교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 격상되었다.

러시아-우크라니아 전쟁으로 동북아 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윤석열은 선제타격을 운운하며 북한을 자극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유사시 일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수도 있다는 망언을 일삼었다. 외골수로 한미동맹만을 강조하며 중국을 자극하는 윤석열의 무지한 외교정책에 미국의 한반도 외교정책에 적신호가 켜졌다.

5월 일본에서의 커드회의 후에도 바이든은 한국을 방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동북아 세력균형의 중심축 역할을 해야 하는 외교 기조의 근간을 뒤흔드는 윤석열을 바이든은 상대하지 않은 전망이다. 미국의 동북아 안보정책의 핵심인 한반도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윤석열은 앞으로 굴종적인 한미관계, 한일관계, 한중관계로 일관할 것이며 북한을 지속적으로 자극할 것이다.

윤석열은 한미동맹 강화를 빌미로 전작권 환수는 커녕 미국의 군사전략에 끌려다닐 것이다. 자주국방 차원에서 노무현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이룩한 전작권 환수와 친일청산은 물론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의 로드맵을 이명박 정부는 전면 폐지하며 부정부패와 권위정치로 퇴행했다. 박근혜 정부는 전작권 환수의 포기나 마찬가지인 무기한 연기는 물론 위안부 합의 등 한일관계마저 굴종적으로 전락시켰다.

대한민국은 최초의 코로나 엔데믹 국가로 방역에 성공하고 무역 수출증대를 매년 갱신하며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정부가 앞장서 사업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여 첨단기술의 급진적인 발전으로 군사, 기술강국이 되었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민문화를 활성화하여 문화와 예술의 세계화에도 성공했다.

대한민국을 세계 속의 한국으로 우뚝 서게 한 문재인정부의 성과가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 국제사회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국운이 꺽이고 있다.
검찰공화국인 대한민국에 이제 온갖 범죄로 얼룩진 가족들과 측근들이 제대로 기소조차 되지 않은 채 활보하게 되었다. 정치적 탄압의 대상으로 떠오르면 온갖 죄를 뒤집어 씌워 감옥으로 보내는 전근대적인 검찰국가로 전락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민주국가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윤석열로 인해 고통을 받을 것이다. 천문학적인 혈세로 국가안보와 국방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들며 용산이전을 밀어붙이더니 검찰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

동북아 외교정책의 부재 속에서 민정수석과 공수처를 폐지하고 법무부의 수사지휘권마저 폐지하겠다는 윤석열의 안하무인 정치행보에 바이든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것이며 만남조차 꺼리는 무지하고 폭압적인 대통령이 될 것이다.

현명한 바이든은 윤석열에게 결코 동맹을 위한 손을 내밀지 않을 것이며 한국의 위상이 크게 뒤흔들릴 것이다. 국가위기가 겉잡을 수 없이 커지기 전 대한민국 국민들은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써니 리/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