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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뒤덮는 먹구름

2021-11-09 (화) 민경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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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제가 언제부터 생겼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농경과 함께 시작됐다는 것이 통설이다. 수렵과 채취로 먹고 살던 옛날에는 노예가 그다지 필요하지도 않았고 관리하기도 힘들었다.

그러나 농경 시대로 접어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농사를 통해 곡물을 대량 생산하고 오래 저장하는 것이 가능해졌지만 농사일은 등골이 빠질만큼 힘들었다. 이 때부터 힘이 없거나 전쟁에서 진 부족들을 노예로 삼아 중노동을 시키고 그 과실을 지배자가 차지하는 사회 체제가 보편화 됐다.

처음에는 노예에 흑백 인종의 구분이 없었으나 15세기 유럽의 백인들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백인은 지배자, 흑인은 노예라는 구분이 뚜렷해졌고 흑인은 원래 인종적으로 열등하며 따라서 노예가 되는 것이,백인은 우월하며 주인이 되는 것이 자연스런 현상이란 주장이 서양의 지도 이념이 됐다.

그러나 똑같은 인간을 피부 색에 따라 자유인과 노예로 나누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으며 19세기초 영국은 노예제를 폐지했고 미국도 19세기 중반 남북 전쟁이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노예제를 없앴다. 그럼에도 ‘짐 크로우’라 불리는 악법들은 여전히 흑인을 차별하는 수단으로 남았고 1960년대 들어 ‘민권법’과 ‘투표권법’ 등이 통과되면서 비로소 유색 인종들도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런 점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 곳곳에 인종 차별적 요소가 뿌리깊게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불만을 품은 일부 진보적 학자들은 70년대 ‘비판적 인종론’(critical race theory)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 이 주장은 인종 차별주의가 미국은 모든 기관, 법제도, 국민들의 의식 속에 뿌리깊게 배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형식적 평등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과거 차별에 대한 배상과 소수계를 우대하는 역차별, 국민들의 의식 개조 작업을 통해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 입학과 취업, 공사 수주 등에 있어 소수계를 백인보다 우대하고 흑인들에게 과거 조상이 노예였던 데 대한 배상을 해야하며 모든 학과 과정에 백인들의 인종 차별 만행을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CRT 주창자들의 생각이다.지금 미국 교육계는 이 CRT 신봉자들과 반대자들과의 전쟁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일 열린 미 지방 선거는 민주당의 참패로 끝났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CRT 논쟁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글렌 영킨은 학생들에게 CRT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캠페인 내내 부각시켰다. 버지니아에서는 아직 이것이 시행되지 않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던 백인 학부모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서였다.

한 때 버지니아 주지사였으며 온건파로 분류됐던 민주당 후보 테리 맥콜리프는 여기 완전히 말려들었다. 전통적 지지기반인 교사 노조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학부모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는 지에 관해 발언권이 없다”는 말을 해버린 것이다. 분노한 학부모들은 투표장으로 몰려 나왔고 불과 1년 전 바이든이 트럼프에게 10% 포인트 차로 이겼던 민주당 텃밭 버지니아에서 주지사는 물론이고 부지사, 검찰총장, 주하원까지 모두 공화당이 차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버지니아만이 아니라 미 전국적으로 CRT를 지지하는 교육위원들은 대거 낙선했다.

교육 문제 못지 않게 미국민들을 분노하게 한 것은 경찰과 치안에 대한 민주당 좌파의 태도다. 2년 전 미니애폴리스에서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과잉 폭력으로 사망하자 경찰의 인종 차별을 막겠다며 경찰을 아예 없애거나 경찰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나왔다. 그러나 1년 사이 살인 사건이 30%나 늘어나 치안 부재 공포에 떨고 있는 시민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플로이드 사건이 일어난 미니애폴리스에서는 경찰국을 폐지하고 정체가 불분명한 ‘공안위원회’로 대체하겠다는 주민발의안이 부결됐으며 좌파의 아성 시애틀에서는 경찰을 없애겠다는 민주당 검사장 후보가 공화당에 패배했다.

작년 미국민들이 민주당의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것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광대 트럼프를 몰아내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나라를 이끌어 달라는 뜻이었지 대대적인 사회 개편을 원한다는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민주당 좌파는 대대적인 증세와 극단적인 사회 정책을 밀어부치며 민심을 잃었다.

그 사이 개스값은 나날이 오르고 크리스마스 자녀 선물은 물류 대란으로 구할 수 없고 서툰 아프가니스탄 철군으로 미국의 위상은 추락하는 등 민주당 행정부는 뭐 하나 제대로 보여준 게 없다. 올해 만약 대선과 연방 상하원 선거가 치러졌다면 공화당이 모두 휩쓸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행히 바이든과 민주당에 아직은 시간이 있다. 지금이라도 일부 좌파에 휘둘리지 말고 진정으로 대다수 미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뭔지 살펴 시행하기 바란다.

<민경훈 논설위원>